사회매일
남상권 '특검' 카드 꺼냈다! 홍준표 20억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리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이 명태균 씨와 명 씨 측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홍 전 시장 측은 앞서 명 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다수의 고발을 진행했지만, 이후 모든 고발 사건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홍 전 시장 측은 지난 대선 당시 명 씨와 남 변호사가 홍 전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검찰에 고발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문제가 된 발언은 남 변호사가 지난 2월 라디오 방송과 기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들로, 홍 전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당시 지인들로부터 20억 원을 빌렸으며, 법정 한도를 초과한 선거비용을 사용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남 변호사는 2021년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과정에서 명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홍 전 시장 측의 고발과 관련된 사건은 검찰에서 이첩된 건까지 포함해 총 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각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포함한 법적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의 진위를 가릴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남상권 변호사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무고 혐의로 맞고발할 뜻을 내비쳤다. 남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경찰 조사에서 이를 명백히 증명할 것”이라며, “홍준표 측의 고발이야말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검을 통해 홍준표 전 시장의 민낯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이번 사건을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사건은 홍 전 시장 측의 고발 취하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남아 있어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어 개인 간 합의나 고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결과가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전 시장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과거 고발 당시 홍 전 시장 측은 명 씨와 남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홍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선에서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 측은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고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 법적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입증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남 변호사의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이 결론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