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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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도입한 비동의강간죄, 한국 국회는 '발의 10명도 못 모았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 없이 장기간 계류 상태로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2건을 포함한 16건의 심사기간을 2026년 5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 청원은 지난 1월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민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되면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사위는 이미 4월 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소위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 필요"라는 사유로 심사기한을 6월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어떠한 실질적 논의도 없이 2026년 5월까지 추가 연장 결정을 내림으로써,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2년 가까이 미루게 된 셈이다.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국민동의청원은 관련 법안이 있을 경우 법안소위로 넘겨져 함께 논의되지만, 관련 법안이 없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제22대 국회에서 비동의강간죄 관련 법안이 단 한 차례도 발의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 3월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의 서명을 확보하지 못해 발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을 작성한 A씨는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지금도 매일매일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시위 후 탈진으로 병원에 링겔 치료를 받는다. 언제까지 국회의 문을 두드려야 하냐"고 호소했다.

 


'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되지만,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4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간 피해 상담 사례 218명 중 153명(70.2%)의 사건은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강간죄 개정은 입법부가 형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당장 어렵다고 해도,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해외 입법 사례를 조사하거나 성폭력의 사각지대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 국회는 일부 반대 의견에 편승해 청원과 법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는 지난 4월 형법상 강간의 정의를 '비동의'로 명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본도 2023년부터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도 이미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5월 한국 정부에 강간의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하도록 권고했으며, 2026년 6월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특별보고를 요청한 상태다.

 

단 5박 6일, 팬스타 크루즈의 초특급 스페셜 코스

만4500톤)를 전세 내 일본 서안의 가나자와, 마이즈루, 사카이미나토 등 3개의 매력적인 도시를 방문하는 특별한 여정이다. 22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며, 기존 한국 출도착 크루즈들이 자주 다녀갔던 대만의 기륭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 인기 항로와는 차별화된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여행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팬스타그룹 측은 이번 크루즈가 항공편으로 접근하기 힘든 숨겨진 명소를 방문할 뿐 아니라 기항지마다 체류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10~13시간까지 대폭 늘려 충분한 현지 관광 시간을 확보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경유를 넘어 현지의 전통문화와 자연, 풍경을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첫 번째 기항지인 가나자와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전통 예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케이블카와 고원버스 등 다양한 산악 관광 교통수단을 이용해 ‘일본의 알프스’라 불리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를 종단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가나자와의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기항지인 마이즈루에서는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마노 하시다테를 비롯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마을 ‘이네’의 후나야를 탐방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자연미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이즈루 기항지 프로그램에서는 옛 수도인 교토까지 다녀올 수 있는 선택 관광도 마련되어 있어 일본 문화의 정수를 한층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기항지인 사카이미나토에서는 일본 국보로 지정된 마쓰에 성을 비롯해 요괴 거리, 유시엔 정원, 그리고 일본 최대 규모의 꽃 테마파크인 하나카이로를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정원으로 유명한 아다치 미술관 방문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일본의 전통 미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정이다.이번 팬스타 크루즈 여행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먼저 SBS ‘선상의 더 트롯쇼’가 특별 공연으로 진행된다. ‘미스터 트롯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안성훈과 진해성이 선상에서 직접 공연하며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음악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스타 측은 자체 공연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했는데, 화려한 타악 퍼포먼스와 관객 참여형 ‘박진 쇼’, 그리고 승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크루즈 노래짱’ 이벤트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했다.또한 코스타크루즈 선사의 전통 브로드웨이 스타일 공연과 다양한 테마 파티, 댄스 타임 등도 매일 밤 이어져 크루즈 내내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연과 여행이 결합된 문화 체험은 크루즈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손꼽힌다.팬스타그룹 관계자는 “이번 크루즈는 기존 인기 노선에서 벗어나 일본의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행”이라며 “충분한 기항지 체류 시간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여행객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서안을 다녀오는 이 일정은 국내 크루즈 여행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5박 6일 코스타크루즈 세레나호 크루즈 여행은 일본 문화와 자연을 심도 있게 체험하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단순한 관광을 넘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결합된 풍성한 여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 출발 일본 서안 기항 크루즈라는 점에서 국내 여행객들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크루즈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