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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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게 다냐” 노동계 폭발..최저임금 인상률에 격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졸속으로 마무리된다면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지게 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두 노총은 정부가 ‘노동존중’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용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제시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간당 1만210원에서 1만440원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인상률 기준 1.8%에서 4.1%에 해당하며, 현재 시급(1만 원) 기준 최저임금 인상폭이 240원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5개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첫 해 인상률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첫 해 10.3%, 이명박 정부는 6.1%, 박근혜 정부는 7.2%, 문재인 정부는 16.4%, 윤석열 정부는 5.0%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양대노총은 이런 제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이번 심의촉진구간은 사실상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가 제시한 월 생계비 264만원은 사치가 아니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준이라며, 공익위원들의 이번 제안에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한 공격이 날카로웠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가 ‘반노동’으로 평가받은 윤석열 정부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묵인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터무니없는 수치를 제시했을 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침묵은 곧 묵인”이라며 “이 심의가 그대로 마무리된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공익위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계적 중립 뒤에 숨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내란정권의 첫 해 인상률보다도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며 “노동 존중과 양극화 해소, 산재 감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출발은 최저임금 인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와 한국노총 간의 정책 협약 관계를 언급하며, “결승선에서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파트너십을 기대했지만 이대로라면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인 시급 1만440원으로 결정될 경우 인상률은 4.1%로 마무리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결과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 실천 여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노동정책 진정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원 고성, 해수욕장이 아니라 '축제장'이네?

성은 피서 절정기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대거 선보이며 여름철 대표 휴가지로서의 명성을 드높일 예정이다.특히, 수심이 얕고 투명한 물빛을 자랑하는 화진포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썸머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하는 야간 음악 공연은 한여름 밤의 낭만을 더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스노클링 보물찾기와 가리비 줍기 체험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밤하늘을 수놓을 해변 불꽃놀이는 환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며, 지역 특산품 찾기, 해변 수영복 뽐내기, 서핑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고성 여름 축제의 백미는 단연 '맨손 잡이 축제'다. 맑은 물로 이름난 송지호 해수욕장에서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오징어 맨손 잡기 축제'가 열려 짜릿한 손맛과 함께 싱싱한 오징어를 직접 잡는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살아있는 오징어를 맨손으로 잡는 스릴 넘치는 체험은 참가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이 외에도 고성군의 아름다운 해변 곳곳에서는 특색 있는 축제들이 연이어 개최된다. 백도해수욕장에서는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가리비 축제'가 열려 싱싱한 가리비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야진해변에서는 8월 13일 '피문어 맨손 잡기 축제'가 열려 거대한 피문어를 잡는 이색적인 도전을 경험할 수 있다.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행사도 풍성하다. 천학정에서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여름 별빛 문화축제'가 열려 아름다운 야경 속에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천진해수욕장에서는 8월 8일 또 다른 '오징어 맨손 잡기 축제'가 개최된다. 또한, 8월 2일에는 '고성 여름 해변 콘서트'가 열려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감미로운 음악을 선사하며 한여름 밤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고성군은 이처럼 30개에 달하는 해수욕장을 8월 17일까지 운영하며, 애견 전용 해수욕장 등 테마별 해수욕장을 통해 방문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계획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올여름 테마가 있는 고성 해변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고성이 명실상부한 여름 휴가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파도 소리 가득한 고성 해변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축제와 이벤트는 올여름 당신의 휴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