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윤석열vs특검, 대치 정점..사상 초유의 ‘속옷 체포극’ 현실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에 이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버티기’에 나서며 특검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팀은 법에 따라 강제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 물리력 행사 여부를 놓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뒤, 모든 소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수감 이후 특검이 세 차례에 걸쳐 시도한 강제 인치마저 무산됐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엔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에 나섰지만, 그 역시 강한 저항에 부딪힌 상태다.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수용실 바닥에 드러누운 채 체포를 거부했다. 특검은 “강제력 행사를 포함해 반드시 체포를 완료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상황을 외부에 알린 특검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브리핑을 가장한 인신 모욕이 이루어졌으며, 복장 상태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저열한 언사가 언론을 통해 확산되도록 방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변호인단을 새로 꾸리며 특검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맞물려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를 통해 특검에 선임계를 제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은 빠르면 4일, 늦어도 5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 시한은 7일까지다.
문제는 강제 집행의 실효성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감 중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교도관이 검사의 지휘 하에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현실적 부담으로 인해 교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특검이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하면서 강제구인에 실패한 바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수사팀장은 현재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었다.
이와 관련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제구인을 시도하더라도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고, 현재 상황은 법적 대응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전달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핑계로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체포영장 자체는 유효하지만, 물리적 집행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행태는 조폭보다 못하다"고 비판하며, "법 집행의 공정성과 엄정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혜성 접견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시스템 내에서 대통령급 수감자의 법적 대응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속옷 저항’은 단순한 개인적 고집을 넘어서 법 집행의 정당성과 인권 사이의 충돌을 야기하는 정치·사법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와 특검의 대응, 교정당국의 판단이 사태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공개 소환이 예고된 만큼, 특검의 행보는 보다 전방위적인 수사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국은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