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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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끝?…정부, '심각' 경보 해제 시사, 의료계 반응은?

 의정 갈등으로 1년 8개월간 유지되었던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가 다음 주 중 해제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료량 회복 등을 근거로 위기 단계 하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왔다. 정 장관은 위기평가회의를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경보 해제 시의 조치 방안까지 마련했다고 덧붙여 사실상 경보 해제를 기정사실화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 공백 사태가 드디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으로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빅5' 수준까지 끌어올려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진료가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능과 수요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며,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은 지역 및 대학의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해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정 장관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이며, 과거 일부 적자가 있었던 중국인 역시 작년에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의 70%가 중국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의 99.5%는 이용자의 부정이 아닌 사업주의 신고 지연 때문"이라며, "건보 가입자 중 중국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건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노력했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장기기증 온라인 매칭 시스템 마비 사태와 응급의료·분만 취약지 지정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다. 정 장관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뇌사 장기기증 정보 공유의 보안 문제에 대해 "민감 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응급의료·분만 취약지 지정 단위를 시군구에서 중진료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진료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며 세밀한 검토와 반영을 약속했다.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정 장관의 답변은 향후 관련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갓 쓰고 두루마기 입은 'K-환대', 외국인 관광객 미소 짓게 한 비결은?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신기함에 "사자 보이즈 코스튬을 떠올리게 한다"며 흥미로운 시선으로 환영 부스를 둘러봤다. 이들은 한국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웰컴키트'를 받아 들고 연신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환영 주간'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환대할 계획이며, 올해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방한 관광 성수기를 맞아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주요 거점에서 '환영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경주역, 김해공항, 부산항 등 주요 관문에 환영 부스가 설치되어 한국을 찾는 이들을 맞이하고 있다.이번 '환영 주간' 동안 설치된 부스들은 한국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디자인되었으며, 내부에서는 전통 소품을 직접 만져보고 민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등 다채로운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국어 통역을 지원하고, 교통, 음식, 쇼핑 등 맞춤형 여행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쇼핑, 체험, 통신, 결제 관련 특별 혜택들도 제공되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환영 주간 개막 행사에는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이 직접 참석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했으며, 메이트리 아카펠라 그룹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삽입곡(OST)을 아카펠라 형식으로 재해석한 공연을 선보여 환영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김대현 차관은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함께 환영 부스의 개관을 알리며 성공적인 행사를 기원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관광객 수는 1637만 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대비 93.5% 수준까지 회복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방한 관광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2025 APEC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관광과 문화의 정수를 소개하는 '웰컴 카드'를 담은 환영 꾸러미를 특별히 준비했다. 이부진 위원장은 "한국 관광과 문화의 아름다움을 담은 웰컴키트도 준비했다"며 "한국에서 따뜻한 환대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웰컴 카드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한국문화 소개 페이지에서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소개하는 한국 미술사, 케이-콘텐츠의 근간이 되는 한글, 한복, 경주의 필수 방문지 등 풍성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방문위는 경주시와 협력하여 식음, 관광, 숙박, 쇼핑업계 종사자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환대하는 캠페인 '신라의 미소'를 펼쳐 지역 전체의 환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김대현 차관은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환영 주간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에서의 여정이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열리는 APEC은 한국의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에 경주 등 주요 관광 거점을 중점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관광지 제공을 넘어, 방문객 개개인에게 특별하고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한국이 세계적인 관광 목적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