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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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

 

121층에서 만난 T1, 서울스카이가 팬심 명소 됐다

다. e스포츠 팬들을 겨냥한 전시 콘텐츠와 한정판 굿즈가 호응을 얻으면서 서울스카이를 찾는 영어덜트 고객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스카이에 따르면 T1 협업 전시 'T1 IN THE SKY' 시즌 오픈 이후 지난 10월 27일까지 영어덜트 고객 비중은 약 3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번 협업이 기존 전망대 관람객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방문을 유도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스카이는 오는 29일까지 'T1 IN THE SKY' 전시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글로벌 e스포츠 기업 T1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히 전시 콘텐츠를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객들이 다양한 체험 요소와 한정판 협업 상품을 통해 T1을 응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 공간에서는 T1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T1 레거시존'에서 팀과 관련된 전시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121층에 위치한 서울스카이샵에서는 이번 협업을 위해 준비된 한정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특히 서울스카이가 자체 개발한 협업 상품은 선수별 디자인을 적용해 T1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수별 개성을 반영한 상품 구성으로 소장 가치를 높였으며, 전시 관람과 함께 굿즈 구매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망대라는 공간적 특성과 e스포츠 콘텐츠를 결합해 팬들이 색다른 방식으로 팀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실제 상품 판매에서도 다양한 협업 굿즈가 인기를 얻었다. 대표적으로 랜덤 스퀴시 키링과 랜덤 메탈 뱃지 등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랜덤형 상품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랜덤 스퀴시 키링은 출시된 지 이틀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판매되면서 빠르게 재입고가 진행됐다.이 밖에도 마우스장패드가 준비된 수량 전부 판매됐으며, LED 키캡 키링과 아크릴 회전 스탠드 등도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e스포츠 팬들이 일상에서 활용하거나 소장할 수 있는 상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전시뿐 아니라 굿즈 역시 이번 협업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이번 전시는 글로벌 e스포츠 기업 T1의 브랜드 콘텐츠를 서울의 대표적인 전망대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서울스카이는 전시 공간과 체험 콘텐츠, 한정판 상품을 연계해 젊은 고객층과 e스포츠 팬들에게 새로운 관람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서울스카이 관계자는 전시와 협업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스카이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T1 IN THE SKY'는 오는 29일까지 서울스카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관람객들은 T1 레거시존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서울스카이샵에서 협업 굿즈를 살펴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번 협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