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당신이 담배 피울 때마다…국민 건강보험 41조 증발
흡연이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재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지난 11년(2014~2024년)간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지출 누적액이 무려 4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흡연의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막대한 비용을 우리 모두에게 전가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지표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41조 원에 달하는 총 의료비 지출 중 82.5%, 약 36조 3,500억 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었다. 흡연자 개인의 부담은 17.5%에 불과했다. 2024년 한 해만 보더라도 흡연 관련 의료비 4조 6,000억 원 중 3조 8,000억 원 가까이를 건강보험 재정이 책임졌다. 이는 흡연이라는 행위가 개인의 선택 문제를 떠나,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명백한 사회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질병별로 살펴보면 암으로 인한 의료비가 약 14조 원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흡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가장 높은 폐암 치료에 들어간 비용이 약 7조 9,000억 원에 달했다. 연구진은 장기간의 치료와 고가의 항암제가 반복적으로 투여되는 폐암의 특성상 의료비 지출이 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이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발표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앞서 공단은 2014년, 흡연의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KT&G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증하는 이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담배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