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25명 사망, 산재 신청은 5명?…쿠팡의 '수상한 합의서'
고용노동부가 쿠팡 및 그 자회사들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한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전담팀은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쿠팡 계열사 전반에 걸쳐 조직적인 산재 은폐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전수조사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이번 수사는 쿠팡의 전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CPO)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폭로하고,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이를 근거로 김 의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노동부는 특정 사례에 국한하지 않고, 쿠팡 모든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질병 사례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및 유족급여 신청·승인 내역, 노동부에 제출된 재해조사표, 중대재해 발생 보고 등 기존 자료를 교차 검증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급 내역과 소방청의 119 구급 출동 기록까지 확보해 대조하는 등 다각적인 조사에 나선다. 이러한 전방위적 조사는 쿠팡 계열사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건수에 비해 유족급여 신청 건수가 현저히 적다는 의문점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노동부가 확인한 쿠팡 및 자회사 노동자 사망은 총 25건에 달하지만, 유족급여 신청은 단 5건에 불과해 은폐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쿠팡 측이 산재 발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 노동자나 유족과 비밀리에 합의했는지 여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할 목적으로 노동자와 합의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과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아리셀의 경우,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노동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산재보상청구권을 회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산재를 은폐하려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역시 과거 부상 노동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며 '관련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합의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쿠팡의 근본적인 태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해야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쿠팡은 작은 사고가 나면 이를 덮어왔다"고 지적하며,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산재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은폐해 온 기업 문화가 결국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또 다른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고 분석하며, 이번 수사가 단순한 법 위반 여부를 넘어 기업의 안전 불감증과 비윤리적 경영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