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사회매일

악성 민원 학부모, 이제 과태료 폭탄 맞는다

 폭행이나 성희롱 등 심각한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가해자를 고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교권 보호 종합 대책으로,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비판을 반영한 결과다.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중대 교권 침해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관할 교육감의 직접 고발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교육감에게 고발 권한은 있었으나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고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인 매뉴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학교장의 현장 대응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학교장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등에게 침해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학교 밖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인의 학교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긴급 조치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교장의 권한과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 역시 신속하게 이뤄진다. 상해, 폭행,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부모에게는 불참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상해나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피해를 본 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특별휴가 5일에 더해 5일 이내의 추가 휴가를 부여한다. 또한, 교사 개인이 민원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을 기관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학교 대표번호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교원 단체 등에서 강력히 요구해 온 '중대 교권 침해 사안 학생부 기재'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다. 교육부는 교원 단체와 노조 간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일부 교육청과 학부모의 우려도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봄꽃 개화 벌써 시작! 천리포수목원 노란 꽃망울 상륙

있는 이곳은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며 식물들이 일찌감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천리포수목원 측은 3일 원내 곳곳에서 본격적인 봄꽃 개화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하며 설레는 소식을 전했다.이번 봄소식의 주인공은 단연 납매다. 새해 봄의 시작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으로 유명한 납매는 노란 꽃잎이 마치 양초를 녹여 만든 것 같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 납매는 지난 1일부터 수목원 산책로를 따라 하나둘 노란 꽃망울을 가득 터뜨리며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다. 추위 속에서 홀로 피어나 더욱 고귀하게 느껴지는 납매의 모습은 수목원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카메라 셔터를 멈추지 않게 만들고 있다.납매와 함께 풍년화 역시 개화의 시작을 알렸다. 풍년화는 꽃이 피는 시기나 풍성한 정도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지한다는 흥미로운 전설을 가진 나무다. 올해는 입춘을 하루 앞두고 화사하게 피어나기 시작해 농가와 관광객들에게 기분 좋은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노란색 실타래 같은 꽃잎이 나뭇가지마다 촘촘히 박힌 모습은 마치 자연이 선사하는 소박한 축복처럼 보인다.이 밖에도 수목원 땅 밑에서는 복수초가 눈을 뚫고 올라와 황금빛 얼굴을 내밀고 있다. 얼음새꽃이라는 별명답게 차가운 흙을 뚫고 피어난 복수초의 생명력은 보는 이들에게 경외감을 선사한다. 가지가 세 갈래로 나뉘는 독특한 모양의 삼지닥나무와 천리포수목원의 진정한 자부심이자 대표 수종인 목련들도 두툼한 꽃봉오리를 부풀리며 머지않아 찾아올 만개 시즌을 예고하고 있다. 보송보송한 솜털에 싸인 목련의 꽃봉오리는 당장이라도 하얀 속살을 드러낼 듯해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자극한다.천리포수목원이 이처럼 이른 시기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바다와 인접한 환경에 있다. 태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곳은 온난한 해양성 기후를 띠고 있어 내륙보다 겨울이 따뜻하고 봄이 빨리 찾아온다. 덕분에 겨울을 상징하는 동백나무와 봄을 알리는 꽃들이 한자리에 모여 피어나는 진귀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희귀 멸종위기식물 전시원에서는 만개한 동백나무들이 붉은 자태를 뽐내고 있어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이 교차하는 마법 같은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천리포수목원은 국내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자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유일한 수목원이라는 독보적인 위치 덕분에 사계절 내내 푸른 바다와 형형색색의 식물들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덕분에 언제든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자연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최창호 천리포수목원 원장은 입춘을 맞아 꽃망울을 터뜨리는 식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가장 빨리 봄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많은 방문을 독려했다. 수목원을 관리하는 가드너들 역시 정성스럽게 피어난 꽃들을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산책로 정비에 정성을 쏟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벌써부터 태안 천리포수목원의 실시간 개화 상황이 공유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주말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태안 여행을 계획 중이라는 글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봄나들이 장소를 고민하던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식이 되고 있다. 노란 납매 아래에서 찍는 인증샷은 이미 SNS의 핫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조짐을 보인다.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꽃을 피워낸 식물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고 빠른 봄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 충남 태안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노란 꽃잎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과 바다 내음이 섞인 천리포의 공기는 당신의 지친 마음을 완벽하게 치유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