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칼을 빼 들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새로운 진단 시스템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단순히 나이만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동원해 신체와 인지 능력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계산이다.

 

경찰청은 10일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을 11일부터 전격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노령화에 따라 신체와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도로 주행 능력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최근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 가해 사고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면허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가상환경(VR)과 실제 차량 주행이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먼저 VR 진단은 운전면허시험장 내에 마련된 가상공간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현실과 흡사하게 구현된 도로 상황 속에서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갑작스러운 공사 현장 등 돌발 구간을 통과해야 한다. 시스템은 운전자의 인지 반응 속도와 차로 유지력을 정밀하게 측정하며, 정지선 준수 여부나 신호 위반 횟수 등을 수치로 정량화하여 성적표를 매긴다.

 

 

 

실제 차량을 이용한 진단 역시 만만치 않다. 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코스를 활용해 굴절 구간, 방향 전환, 교차로 딜레마 존 등 운전자가 당황하기 쉬운 코스를 직접 주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향 능력과 가감속 반응, 집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양호, 보통, 위험이라는 세 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사실상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면허 시험이 도입된 셈이다.

 

다행히 이번 시범운영 기간에 받은 성적이 곧바로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계에서는 자신의 운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주의사항을 듣는 교육적 목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위험 등급을 받은 운전자에게는 무리한 운전 대신 면허 자진 반납을 강력하게 권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이번 운영은 서울 강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서부와 도봉 시험장에서 우선 실시된다. 강서는 수요일, 서부는 목요일, 도봉은 금요일에 진단이 이루어지며, 2월 중에는 전국의 시험장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어 많은 고령 운전자의 참여가 예상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시범운영이 고위험 운전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제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이 진단 결과는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의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김희중 이사장 또한 교통안전 확보와 고령자의 이동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현장 적합성을 면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동권 침해라는 우려와 안전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는 찬성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공단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도입되는 이 첨단 진단 시스템이 고령 운전자 사고율을 낮추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개인의 운전 실력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고령화 사회가 마주한 안전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경찰은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더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가족 중에 운전을 고집하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객관적인 실력을 점검해보시도록 권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