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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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

 

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Z세대는 도쿄 가고 밀레니얼은 삿포로 간다

랫폼 클룩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MZ세대는 여행지 결정의 핵심 지표로 현지 음식과 개인적 관심사를 꼽았다. 이는 날씨나 기후 같은 외부 환경보다 주관적인 만족도와 구체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한국 특유의 소비 문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이러한 가치관은 일본을 독보적인 재방문 성지로 만들었다. 한국 MZ세대가 선정한 '올해 꼭 가봐야 할 여행지'에서 일본은 31.7%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유럽이나 호주 등 전통적인 인기 여행지들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은 선호도다. 일본은 한 번 가본 곳을 다시 찾는 '추가 방문 희망 국가' 조사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일상적 여행지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세대 내에서도 선호하는 지역과 여행 방식은 미세하게 갈렸다. Z세대의 경우 쇼핑 인프라와 미식 자원이 풍부한 대도시 중심의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오사카와 도쿄, 후쿠오카가 이들의 주요 목적지로 꼽혔으며, 이는 짧은 일정 속에서 효율적으로 도시의 화려함을 즐기려는 성향이 반영된 것이다. 대도시의 편리함과 트렌디한 문화를 즉각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Z세대 일본 여행의 핵심이다.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대도시를 넘어 소도시로 여행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들은 교토나 삿포로, 오키나와처럼 자연 경관과 휴식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지역에 주목했다. 대도시를 거점 삼아 주변의 숨은 명소를 발굴하거나 현지인의 삶에 깊숙이 스며드는 밀착형 여행을 즐기는 식이다. 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일상에서 벗어난 완전한 휴식과 개인적 취향의 심화를 추구하는 밀레니얼만의 특징이다.여행 업계는 일본 여행이 특별한 이벤트에서 일상의 연장선으로 변화한 현상에 주목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과거의 대규모 패키지 상품보다는 개인의 세분화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상품 비중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소도시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거나 특정 테마에 몰입하는 여행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여행객들은 자신만의 취향을 저격하는 정교한 여행 설계를 선호하고 있다.한국 MZ세대에게 여행은 이제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닌 취향의 확인 과정이 되었다. 기상 조건이라는 변수보다 '무엇을 먹고 어떤 감각을 깨울 것인가'에 집중하는 이들의 선택은 여행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러한 재방문 열기와 소도시 확장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여행 플랫폼들은 더욱 개인화된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공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