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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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학교 민원, 이제 '이것' 잘못하면 처벌 대상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성 민원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민원 제기자는 앞으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만약 민원인이 폭언이나 협박 등으로 교육활동을 위협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민원인에게 학교 밖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앞으로 모든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이, 교육지원청 등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각각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민원은 학교장이 관할청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교권 보호 강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조항들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른 교육 관련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취득하여 영업이나 홍보 등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장애 학생 및 교원을 위해 점자 도서 등 필요한 형태의 교과용 도서를 학기 시작 전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기초학력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반드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Z세대는 도쿄 가고 밀레니얼은 삿포로 간다

랫폼 클룩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MZ세대는 여행지 결정의 핵심 지표로 현지 음식과 개인적 관심사를 꼽았다. 이는 날씨나 기후 같은 외부 환경보다 주관적인 만족도와 구체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한국 특유의 소비 문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이러한 가치관은 일본을 독보적인 재방문 성지로 만들었다. 한국 MZ세대가 선정한 '올해 꼭 가봐야 할 여행지'에서 일본은 31.7%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유럽이나 호주 등 전통적인 인기 여행지들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은 선호도다. 일본은 한 번 가본 곳을 다시 찾는 '추가 방문 희망 국가' 조사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일상적 여행지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세대 내에서도 선호하는 지역과 여행 방식은 미세하게 갈렸다. Z세대의 경우 쇼핑 인프라와 미식 자원이 풍부한 대도시 중심의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오사카와 도쿄, 후쿠오카가 이들의 주요 목적지로 꼽혔으며, 이는 짧은 일정 속에서 효율적으로 도시의 화려함을 즐기려는 성향이 반영된 것이다. 대도시의 편리함과 트렌디한 문화를 즉각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Z세대 일본 여행의 핵심이다.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대도시를 넘어 소도시로 여행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들은 교토나 삿포로, 오키나와처럼 자연 경관과 휴식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지역에 주목했다. 대도시를 거점 삼아 주변의 숨은 명소를 발굴하거나 현지인의 삶에 깊숙이 스며드는 밀착형 여행을 즐기는 식이다. 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일상에서 벗어난 완전한 휴식과 개인적 취향의 심화를 추구하는 밀레니얼만의 특징이다.여행 업계는 일본 여행이 특별한 이벤트에서 일상의 연장선으로 변화한 현상에 주목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과거의 대규모 패키지 상품보다는 개인의 세분화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상품 비중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소도시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거나 특정 테마에 몰입하는 여행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여행객들은 자신만의 취향을 저격하는 정교한 여행 설계를 선호하고 있다.한국 MZ세대에게 여행은 이제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닌 취향의 확인 과정이 되었다. 기상 조건이라는 변수보다 '무엇을 먹고 어떤 감각을 깨울 것인가'에 집중하는 이들의 선택은 여행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러한 재방문 열기와 소도시 확장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여행 플랫폼들은 더욱 개인화된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공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