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이재명 정부 1주년, '성평등부' 이름값 못 했다 비판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사회 안전 매트리스' 강화를 천명했으나, 노동과 건강권 등 핵심 영역에서의 성평등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출범 초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현장에서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구상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현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온다.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다. 성평등부는 조직 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당초 목표했던 지방선거 전후 발표는 무산되었다. 여성 노동계는 현재 논의되는 공시 대상이 대규모 사업장에만 국한되어 있어, 정작 성차별이 심각한 중소 영세 사업장의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한다. 공시 항목 역시 단순 임금을 넘어 승진과 모성보호제도 활용 현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 문제도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지 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되었으나, 먹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도입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속에 6개월째 공전 중이다. 식약처는 법 개정 미비를 이유로 품목 허가를 미루고 있고, 성평등부와 복지부 역시 적극적인 조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탈모약 급여화 논의보다 시급한 것이 여성의 생존과 직결된 피임 및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편입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우선순위를 비판하고 있다.
성평등부로의 개편 취지였던 '다양한 성에 대한 포용적 논의'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정부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명시했으나,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권 선진국을 표방하며 국제 사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참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적 동력 확보에는 미온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특정 이슈에 대한 사후 규제보다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혐오 발언이나 특정 범죄에 대한 금지 정책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 구조를 바꾸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교육과 문화,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가치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촘촘한 행정을 통해 국민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성평등 정책의 공백은 그 매트리스의 구멍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출범 2년 차를 맞는 성평등부가 부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구호를 넘어 임금 격차 해소와 건강권 보장 등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여성계의 거센 비판 속에 정부가 차별금지법 입법과 성평등 임금제 시행에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향후 국정 동력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작용하며 스트레이트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