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개표 당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함 수를 잘못 입력했다가 개표 이후 뒤늦게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정 요청은 모두 381건에 달했으며, 동일 지역에서 여러 선거 종류별로 중복 수정된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211개 투표구에서 투표함 수 기록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실제 후보자 득표 수나 득표율과는 관련 없는 입력 오류라는 입장이지만, 투표함 수는 투·개표 관리의 기본 정보라는 점에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중앙선관위의 ‘투개표 보고 시스템 수정 보고 이력’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6월 10일과 11일, 15일에 걸쳐 투표함 수 기록 381건을 수정했다. 6·3 지방선거 개표가 끝난 뒤 약 일주일이 지나서야 각급 선관위에 투표소별 투표함 수를 다시 확인하고 정정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수정 대상에는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등 여러 선거 유형이 포함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당초 입력된 투표함 수와 실제 투표함 수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투표소에서는 교육감 선거 투표함 수가 80개로 입력됐다가 실제 8개로 수정됐습니다. 경북 영천시 금호읍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투표함 수는 실제 6개였지만 66개로 기재됐다가 정정됐다. 서울 중구 중림동의 시·도지사 선거 투표함 수는 3개였으나 9개로 잘못 입력됐고, 강원 춘천시 퇴계동의 시·도지사 선거 투표함 수는 12개가 24개로 기재됐다가 수정됐다.

 

특정 지역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오입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충남 태안 투표구에서는 16개 읍·면·동 투표구에서 49건의 수정 요청이 접수됐다. 수정 사유는 “원래 투표함 수는 1개인데 2개로 오기”라는 내용으로 동일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4개 투표구에서는 투표함 수가 2개인데 1개로 잘못 입력됐다는 이유로 6건의 수정 요청이 접수됐다. 충남 논산 투표구에서는 12개 읍·면·동 투표구에서 총 82건의 수정 요청이 접수됐으나, 일부 이력에는 실제 투표함 수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이 선거 결과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6월 10일부터 투표소별 투표함 수가 틀린 부분을 수정하라고 전국 각급 선관위에 지시했고, 그에 따라 정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투표함 수 입력 문제일 뿐 실제 후보자 득표 수와 득표율에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투표함 수 기록 정정은 행정상 보고 자료의 오류를 고친 것이며, 개표 결과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투표함 수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투표지가 어떻게 보관되고 개표소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핵심 관리 항목이다. 투표함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투표지 보관, 이송, 개표 절차에 대한 신뢰도 유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순 입력 오류라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개표 이후 대규모 정정이 이뤄진 점은 선거관리 체계의 허점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급 선관위에 투표함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종합관리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해당 지침에는 우편투표함과 관내사전투표함을 출입이 통제된 별도 구획 장소에 각각 구분해 보관하도록 하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송부할 때에는 투표 참관인이 반드시 동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는 투표함 보관과 이동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었다.

 

선관위가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성 등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투표함 관리 절차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해 온 만큼, 이번 투표함 수 오입력 논란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투표함의 실제 이동이나 개표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투표함 숫자라는 기초 자료에서 오류가 다수 발견된 것만으로도 국민적 신뢰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 수에 이어 투표함 숫자까지 비정상적으로 입력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선관위가 핵심 지표에 대해 절대 잘못될 리 없다고 설명해 온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거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검 등을 통한 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이번 사안을 두고 곧바로 선거 결과 조작이나 부정선거 의혹으로 연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투개표 보고 시스템상 투표함 수 입력 오류와 수정 이력에 관한 것이며, 실제 투표지 수나 후보자별 득표 수가 바뀌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역시 득표 수와 득표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따라서 향후 쟁점은 단순 오입력의 규모와 원인, 검증 절차의 적정성, 각급 선관위의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선거관리에서 ‘결과’ 못지않게 ‘과정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투표함 수는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본 자료다.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나 381건의 수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선관위가 설명과 검증을 통해 해소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중앙선관위는 투표함 수 오입력의 발생 경위와 지역별 반복 오류 원인, 수정 절차의 적법성, 시스템 검증 방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각급 선관위가 투표함 수를 어떤 기준으로 입력했는지, 동일한 패턴의 오류가 왜 반복됐는지, 실제 투표함 보관·이송 기록과 시스템상 수치가 어떻게 대조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요구된다. 선거 결과의 정당성은 정확한 개표뿐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에서 나오는 만큼, 이번 투표함 수 오류 논란은 선거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