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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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6개월째, 사법부 독립성 논란 격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며 제청안을 반려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공식화했다. 이는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물밑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한 지 열흘 만에 나온 결과로,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이 대법관 인선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갈등의 뿌리는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와대는 현 정부의 색깔을 반영할 수 있는 진보 성향의 여성 후보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선호했으나, 대법원은 사법부 내부의 중립성과 배우자의 헌법재판관 재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양측은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조 대법원장이 관례인 대통령 대면 보고를 생략한 채 손 부장판사를 단독 제청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청와대의 반려 조치로 인해 공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향후 절차를 두고 법조계의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권과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중에서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미 제청 절차가 끝난 만큼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기존 후보군 내에서 재제청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제청권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고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선 과정에서 거론된 후보들의 개인적 사정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청와대가 밀었던 김민기 판사는 배우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재의 심사권과 맞물려 공정성 논란을 낳았다. 대법원이 고려했던 다른 후보들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재임이나 선관위원 경력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작용하면서 양측의 선택지는 좁아질 대로 좁아진 상태였다. 결국 이러한 인물난과 성향 차이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제청 반려라는 파국을 불러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후보 중 한 명을 다시 올릴지, 아니면 추천위를 새로 꾸려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지에 따라 사법 정국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장이 추천위 재구성을 강행할 경우 행정부와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청와대의 의중을 수용한다면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사법부 내부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 대법원의 재판 기능 마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미궁에 빠진 사이 또 다른 대법관인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행히 이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하여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으나, 한 명의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만으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과 사건 처리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성산일출봉부터 숨은 노포까지, 국민 추천 여행지 공개

진한 이번 프로젝트는 전문가 추천 후보지를 바탕으로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목록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중복을 제외한 6,336개의 장소는 유명 관광지에 국한되지 않고 노포, 제철 음식점, 작은 빵집, 기차역 등 일상적 공간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현대인들의 변화된 여행 트렌드를 고스란히 반영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고물가 시대의 생존 전략이 여행 심리에 그대로 투영되었다는 점이다. 100가지 주제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테마는 '착한 가격 식당'이었으며, 숨은 노포와 제철 음식, 빵지순례 등 미식 관련 주제가 상위 10위권 중 4개를 차지했다. 이는 '어디를 보느냐'보다 '무엇을 합리적으로 먹느냐'가 여행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전의 성심당과 군산의 이성당은 단일 명소로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빵집 하나가 도시 전체의 관광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전체 주제를 통틀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곳은 제주의 성산일출봉이었다. 성산일출봉은 일출 명소뿐만 아니라 걷기, 사진 촬영, 체험 등 22개 이상의 다양한 주제에서 고른 표를 얻으며 국민적 명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어 국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이 뒤를 이었는데, 특히 박물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전시 관람 후 세련된 문화상품(굿즈)을 소비하는 행위가 하나의 여가 문화로 정착하면서, 박물관이 교육 공간을 넘어 복합 문화 여행지로 재평가받고 있는 흐름이 투표 결과에 고스란히 나타났다.역사와 자연을 향한 갈구도 여전히 강력한 여행의 동력으로 확인됐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나 종묘처럼 장소에 얽힌 서사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역사 공간들이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피톤치드가 풍부한 힐링 숲이나 자연공원 등 휴식을 강조한 테마도 상위권을 점령했다. 이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걷고 사색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쉼'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결과다.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장소가 주는 위로와 교육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실속형 여행자가 늘어난 셈이다.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북, 강원이 각각 1,000곳 이상의 명소를 배출하며 강세를 보였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넘어 각 지역의 개성 있는 생활권 명소들이 고르게 발굴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기차역의 재발견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부산역이나 정동진역, 경주역 등은 단순한 이동의 거점을 넘어 사진 명소이자 여행의 시작점으로서 그 자체로 강력한 관광 자원이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의 작은 공간들까지 명소 목록에 포함하며 지역 관광의 다양성을 한층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명소들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연계해 지도 기반의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여행 취향 검사 결과에 따라 맛집, 자연, 역사 등 최적화된 동선을 짜주는 기능은 여행 계획 수립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절별 '도장 깨기' 프로그램과 참여형 사진 페스티벌 등을 통해 명소 방문이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이 방대한 여행 지도는 변화하는 취향에 맞춰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살아있는 관광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