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이은해, 구치소서 우표로 도박하다 적발
구치소 안에서 편지를 보내기 위해 쓰이는 우표가 도박판의 판돈으로 변했다. ‘가평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가 우표를 걸고 사행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정시설 내부의 음성 거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해 구치소에서 우표를 이용한 도박 행위로 적발돼 ‘금치 9일’ 징벌을 받았다. 금치는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거실에 머물게 하고 접견, 작업, 공동행사 참여 등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이은해는 A4 용지로 만든 카드 등을 사용해 도박을 벌였고, 우표를 현금 대신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시설에서 현금은 자유롭게 오갈 수 없다. 그러나 우표는 사정이 다르다. 수용자가 외부와 편지를 주고받기 위해 구매할 수 있고, 보관이나 이전도 비교적 쉽다. 이 때문에 일부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우표가 오래전부터 사실상의 ‘감방 화폐’처럼 쓰여 왔다. 정해진 액면 가치가 있고, 영치금과 연결해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관행을 키웠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특정 수용자에게만 벌어진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4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우표를 칩처럼 사용해 도박을 하다 적발된 수용자는 1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용자들은 봉투나 종이 등을 잘라 직접 화투나 카드를 만들고, 장당 3830원 상당의 등기우표를 판돈으로 걸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하루 동안 오간 금액이 우표 기준 25만원에 달했고, 한 명이 100만원 상당의 우표를 잃은 경우도 있었다.
우표는 도박을 넘어 생활 편의를 사는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빨래나 설거지 같은 일을 다른 수용자에게 맡기고 그 대가로 우표를 건네는 방식이다. 우표를 많이 가진 수용자가 궂은일을 피하고, 우표가 필요한 수용자가 대신 일을 해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한 전직 수용자는 우표를 넉넉히 갖고 있으면 “설거지나 빨래를 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일부 수용자들은 우표를 현금화하는 역할까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수발 업체’로 불리는 이들이 우표를 모아 일정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 영치금 계좌에 넣어주는 식이다. 수수료는 우표값의 약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안에서 우표가 판돈, 임금, 환전 수단을 모두 겸하는 비공식 경제의 매개가 된 것이다.
우표 구매액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모든 구매가 불법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국 교도소의 우표 구매액은 최근 4년 동안 약 50억원 늘었다. 지난해에만 150만원어치 이상 우표를 산 수용자가 980명에 이른다. 단순 서신 발송 수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정당국으로서는 수용자의 서신 교류권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우표 구매를 무작정 막기 어렵다. 그러나 우표가 내부 거래 수단으로 굳어지면 도박뿐 아니라 강요, 착취, 채무 관계 등 다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돈으로 연결된 관계는 다른 불법 행위까지 조장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이은해의 징벌 사실은 교정시설 안에서 오래 묵은 문제를 다시 드러낸 계기가 됐다. 편지를 위한 우표가 감시 사각지대에서 돈처럼 돌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경우, 교정시설 내부 질서와 수용자 관리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