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처리돼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입법과 관련해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돼 최종 결정을 내릴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정부안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가 장기간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언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입법 추진 의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의 질의에 “정년연장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년연장 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을 내놓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안을 내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라며 “더 늦추지 않고 논의가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안도 조속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사실상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정년연장 방식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법을 위한 합의와 결정이 언제 이뤄질지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먼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경우 사회적 대화가 정부안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면 정부안 발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특위의 논의 진행 상황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이 정부의 입법안 발표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원청과 하청 간 교섭 문제도 다뤄졌다. 김 장관은 법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원·하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노정 협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의 교섭 문제를 조정하고, 공공부문에서 관련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이 타결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기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사업장은 총 460곳이다. 이 가운데 교섭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222곳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했다.
반면 나머지 238곳, 전체의 51.7%는 아직 교섭 절차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3월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이 타결된 곳도 3곳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으로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의 길이 열렸지만, 실제 협상과 합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원청 사업장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섭 절차에 진입하지 못한 사업장 가운데는 이러한 신청조차 보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조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절차가 정체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측은 사업장별로 교섭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교섭 절차를 우선 지켜보는 곳들이 많고, 공공부문은 노정교섭이 진행 중인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형 사업장의 교섭 결과가 다른 사업장의 대응에 참고가 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노정 협의가 진행되면서 일부 교섭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정년연장 입법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의 교섭 문제는 모두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정년연장은 고령 노동자의 계속 고용과 기업의 인력 운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과 하청 간 교섭 절차를 어떻게 정착시킬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김 장관이 정년연장 입법의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정부안 발표 가능성도 언급한 만큼, 앞으로 국회 특위에서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노정 협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란봉투법 관련 교섭이 실제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