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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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의혹부터 연어 술파티까지…국감 공방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조직이 전환된 이후 열린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수원광역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과 공소취소 관련 의견을 주고받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협의를 진행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 산하 진상조사단이 주요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이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박 청장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들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상태이지만 자신은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재임 중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청장의 답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관련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감에서는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조직이 바뀌면서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 대한 현직 기관장의 소회도 나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 기능이 사라진 공소청의 첫 국감을 맞은 심경을 묻자 박 청장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를 척결하는 기능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기관 명칭마저 공소청으로 바뀐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날 국감의 또 다른 쟁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진상조사였다. 해당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됐는지, 피의자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은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진술을 회유하려는 내용의 녹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외부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술이 반입된 정황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청장은 이를 근거로 향후 공소취소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실제 회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조사와 사법 절차에서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단의 활동 등을 여권이 수사기관에 압박을 가하는 움직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조사한 사실을 거론했다. 주 의원은 해당 조사가 권력에 굴복해 수사 검사에게 누명을 씌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죄를 선고받은 사실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직무대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양측은 진상조사의 정당성과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권이 품어온 복수심과 연결 지으며 비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도쿄지검 특수부 등 해외 수사기관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에게 수사기관이 틈을 보이면 조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조직 개편과 진상조사 과정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과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맞섰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조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에 조사자 이름이 빠져 있었고, 불기소 결론에 맞춰 수사보고서가 사후에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권력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른바 ‘황제 조사’라고 비판하면서 과거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며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과거 국제사법공조 요청 단계의 처리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0.99달러짜리 사건’이라는 해명도 언급하며, 향후 수사기관의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질 경우 영장 청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여권은 과거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의 분리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직무정지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박상용 검사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멸공TV’ 등에 출연해 정치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박 검사가 특정 정당 주도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부터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위법 의혹, 과거 검찰의 권한 행사와 조직 개편의 타당성까지 다양한 쟁점이 한꺼번에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와 검찰 개편을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바라본 반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을 부각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국감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운영 방향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개별 사건의 공정한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공소취소와 진상조사를 둘러싼 의혹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와 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굿즈 사러 해외로”…내년 여행 키워드 7가지

역을 방문하거나 유리한 환율에 맞춰 여행지를 바꾸고,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휴식에 집중하는 등 여행의 목적도 한층 다양해지는 모습이다.글로벌 여행 앱 스카이스캐너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코튼클럽 사운즈한남에서 ‘트래블 트렌드 2027’ 미디어 데이를 열고 내년 여행 시장을 이끌 7대 트렌드와 인기·가성비 여행지를 발표했다. 스카이스캐너가 제시한 핵심 주제는 ‘더 제대로 쓰는 여행(Travel, Better Spent)’이다. 비용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에 자원을 배분하는 소비 방식이 여행에서도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스카이스캐너가 설문조사 기관 원폴(OnePoll)을 통해 지난 6월 1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인 여행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는 내년 해외여행을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이 떠날 계획이라고 답했다. 올해보다 여행 횟수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29%,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51%였다. 항공권에 올해와 같거나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겠다는 응답은 73%였으며, 숙박비의 경우 68%로 집계됐다. 스카이스캐너는 내년 여행 트렌드로 ‘굿즈 순례’, ‘짐-케이션’, ‘환테크 여행’, ‘로그아웃 트립’, ‘로컬 사운드 헌터’, ‘N차 신혼여행’, ‘문명 로드트립’ 등 7가지를 선정했다. 여행을 단순한 휴가나 관광으로 한정하지 않고 쇼핑, 건강관리, 디지털 휴식, 음악과 역사 체험 등 개인의 관심사와 연결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굿즈 순례’는 특정 지역이나 매장에서만 구할 수 있는 한정판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방식이다. 지역 한정 굿즈는 물론 현지 마트에서 판매하는 장바구니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여행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한국인 응답자의 61%는 최근 12개월 동안 한정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특정 여행지나 매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행지에서만 얻을 수 있는 물건을 찾아다니는 활동이 여행의 새로운 동기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여행 중에도 평소의 운동과 건강관리 습관을 유지하는 ‘짐-케이션’ 역시 주요 트렌드로 꼽혔다. 휴식과 관광에만 집중하기보다 운동 등 일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을 여행 일정에 포함하는 것이다. 여행이 평소 생활과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향을 이어가는 기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다.환율을 고려해 여행지를 선택하는 ‘환테크 여행’도 눈길을 끈다. 환율 관련 질문에 답한 응답자 945명 가운데 54%는 유리한 환율 때문에 여행 목적지를 변경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세대별로는 Z세대가 65%, 밀레니얼 세대가 60%로 나타났다. 여행지의 매력뿐 아니라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과 환전 여건까지 고려해 목적지를 결정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디지털 기기와 거리를 두고 여행 자체에 집중하는 ‘로그아웃 트립’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응답자의 35%는 휴대전화 없이 외부와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여행의 현재 순간에 더 몰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세계에서 벌어지는 소식이나 주변 상황을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디지털 연결을 끊기 어렵다는 응답도 59%에 달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확인과 소통이 일상화된 가운데, 여행 중만큼은 연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와 실제로 연결을 끊기 어려운 현실이 함께 나타난 것이다. 현지 음악과 공연 문화를 경험하는 ‘로컬 사운드 헌터’와 여러 차례의 여행을 통해 신혼의 추억을 이어가는 ‘N차 신혼여행’도 트렌드 목록에 포함됐다. 응답자의 31%는 여러 번에 걸쳐 짧은 신혼여행을 떠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한 번의 긴 여행으로 모든 경험을 마무리하기보다 다양한 시기에 각기 다른 장소를 방문하며 추억을 쌓는 방식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고대 문명과 역사적 장소를 찾아가는 ‘문명 로드트립’ 역시 주목받았다. 여행의 영감을 얻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폼페이와 파르테논 신전, 콜로세움 등 역사적 건축물이 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와 문화가 담긴 장소를 직접 찾아 그 의미를 경험하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여행지 검색 데이터에서는 일본 지방도시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검색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일본 하코다테로, 증가율은 443%에 달했다. 룩셈부르크가 312%로 뒤를 이었고, 베트남 퀴논은 274%, 중국 옌타이는 246%, 일본 오미타마는 199% 증가했다. 일본 고마츠도 검색량이 104% 늘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검색량 증가 상위권에 일본 도시 세 곳이 포함되면서 지방도시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었다.항공권 가격 하락률을 기준으로 선정한 가성비 여행지에서는 일본 미야자키가 34% 하락해 1위를 차지했다. 독일 함부르크는 29%, 호주 퍼스와 캐나다 밴쿠버는 각각 22%, 태국 치앙마이는 20% 하락했다. 일본 오비히로와 스웨덴 스톡홀름, 필리핀 세부는 각각 18% 낮아졌으며 중국 선양과 오스트리아 빈은 각각 16% 하락했다.스카이스캐너는 일본 지방도시의 검색량이 늘어난 배경으로 신규 항공 노선 확대와 엔저 현상, 여유로운 소도시에 대한 관심 등을 꼽았다. 하코다테와 오미타마 등은 자연과 지역 문화를 경험하려는 여행 수요와 맞물려 주목받는 여행지로 소개됐다. 대도시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분위기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찾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는 해석이다.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인공지능(AI)의 활용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인 여행객의 61%는 AI를 이용해 여행을 계획하거나 예약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답했다. 스카이스캐너가 지난해 발표한 ‘트래블 트렌드 2026’ 조사에서 같은 응답 비율이 48%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13%포인트 상승했다.내년 여행 계획에서 AI를 활용하고 싶은 분야로는 항공권과 숙박시설의 가격 및 옵션 비교가 3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여행 일정 수립이 32%로 뒤를 이었고, 현지 액티비티 검색·예약은 31%였다. 여행지 아이디어 탐색과 여행지 검색은 각각 23%, 22%로 나타났다. 여행객들이 AI를 통해 여행 아이디어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예약과 비용 비교 등 구체적인 계획 과정에도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스카이스캐너는 2025년 여행 트렌드에서 집단적인 경험 공유를, 2026년에는 개인의 취향과 자기 발견을 강조한 데 이어 2027년에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배분하는 가치 중심 소비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행의 기준이 단순한 가격이나 방문 장소의 수에서 개인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지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제시카 민 스카이스캐너 여행 전문가는 “단순히 저렴한 것보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하려는 한국인의 여행 소비 경향은 스카이스캐너의 데이터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하코다테처럼 신규 노선 확대와 엔저 현상, 여유로운 소도시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검색량이 크게 늘어난 일본 여행지가 있는가 하면, 문명 로드트립이나 로그아웃 트립처럼 자신만의 뚜렷한 목적을 갖고 떠나는 장거리·이색 여행지도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내년 여행 시장에서는 비용을 얼마나 아끼느냐뿐 아니라 여행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정판 상품을 찾아 떠나거나 현지 문화를 깊이 경험하고, 때로는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휴식하는 등 여행의 방식은 더욱 세분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을 반영한 경험 중심의 여행이 새로운 소비 흐름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