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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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 역대급 꽃잔치 개최..사파리 리뉴얼에 서커스까지

120만 송이의 봄꽃이 만개하는 튤립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꽃을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 신규 공연과 리뉴얼된 사파리 콘텐츠 그리고 세계적인 예술가와의 협업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예고하고 있다.축제의 중심인 포시즌스가든은 약 1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활한 부지에 마이 스프링 팔레트라는 콘셉트로 거대한 튤립 정원을 조성했다. 에버랜드는 올해 튤립 식재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정원 연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압도적인 규모감을 자랑한다. 특히 대형 발광다이오드 스크린과 실제 화단을 결합한 인피니티 튤립 가든은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원 곳곳에는 봄의 색채를 가득 담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소셜미디어에 올릴 인생 사진을 찍으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야간에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의 나이트 튤립 가든이 펼쳐진다. 화려한 조명과 감성적인 음악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브루스 먼로와 협업한 가든 라이팅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수만 개의 광섬유 조명과 예술적인 아트 조형물이 정원 전체를 수놓으며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몽환적인 야경을 연출한다. 낮에는 화사한 꽃의 향연을 즐기고 밤에는 환상적인 빛의 예술을 만끽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손색이 없다.꽃구경 외에도 오감을 만족시킬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도 풍성하다. 튤립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과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컬러링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축제 분위기를 한껏 살려줄 튤립 모양의 디저트와 신선한 봄 채소를 듬뿍 넣은 샐러드 등 시즌 한정 메뉴들도 선보인다. 오직 튤립축제 기간에만 구매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굿즈들도 마련되어 있어 축제의 여운을 집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이번 축제 기간에는 수도권 최초의 매화 테마 정원인 하늘정원길도 같은 날 개방되어 은은한 매화 향기까지 즐길 수 있다. 또한 에버랜드의 최고 인기 시설 중 하나인 사파리월드는 다음 달 1일부터 대대적인 리뉴얼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 사자와 호랑이 그리고 불곰 등 맹수들을 더욱 가까이서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방사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탐험 차량을 소음과 진동이 적은 친환경 전기차 버스로 전면 교체하여 동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관람객들에게는 더욱 몰입감 넘치는 탐험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연 콘텐츠 역시 월드클래스 수준으로 강화됐다. 포시즌스가든에서는 화려한 조명과 특수효과가 결합된 스페셜 불꽃쇼 빛의 수호자들이 새롭게 무대에 오른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의 향연은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또한 그랜드스테이지에서는 세계적인 서커스 공연인 윙즈 오브 메모리가 매일 두 차례씩 진행된다. 눈을 뗄 수 없는 아찔한 묘기와 예술적인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이 공연은 에버랜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에버랜드 관계자는 올해 튤립축제는 꽃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새로워진 사파리월드와 세계적인 수준의 신규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와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에버랜드에서 봄날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20만 송이의 꽃들이 빚어내는 무지갯빛 물결과 짜릿한 사파리 탐험 그리고 밤하늘의 불꽃까지 더해진 에버랜드 튤립축제는 올봄 반드시 가봐야 할 최고의 축제로 기억될 전망이다.벚꽃이 피기 전 가장 먼저 찾아오는 튤립의 유혹은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시민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것으로 보인다. 화사한 봄꽃 사이를 거닐며 일상의 여유를 찾고 싶다면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에버랜드 튤립축제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봄의 전령사가 전하는 향기로운 초대장이 지금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