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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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월 춘천이 들썩인다..태권도 성지서 빅이벤트 연속 개최

축제(이하 문화축제)’와 ‘2025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이하 태권도대회)’가 바로 그 무대다. 이 두 대회는 각각 7월 7일부터 13일까지, 그리고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송암스포츠타운과 호반체육관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춘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태권도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먼저 문화축제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며 35개국에서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태권도 경연이 펼쳐진다. 월드컵팀챔피언십 시리즈, 세계태권도시범경연대회, 세계장애인오픈챌린지 등 다양한 종목과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와 함께 겨루기와 격파를 포함한 다채로운 오픈대회도 진행돼 태권도 선수들은 물론 관람객들에게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고 문화교류를 하는 장으로서 국제적인 스포츠 축제의 의미도 크다.이어 개최되는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는 45개국 2,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쟁을 벌인다. 이 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WT)이 공인하는 G2 등급 대회로, 겨루기와 품새 종목에서 랭킹 포인트가 부여된다. 이는 선수들에게 세계 랭킹 상승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모든 연령층이 참여 가능한 오픈 대회도 병행돼 폭넓은 선수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두 대회의 공식 환영식은 7월 8일 오후 5시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경기장에서 거행된다. 이 자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장 등 국내외 태권도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국내외 선수단과 시민 등 1,700여 명이 함께한다. 환영식은 두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태권도의 국제적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춘천시는 이번 대회 기간 중 태권도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교육 및 산업박람회를 특화 콘텐츠로 선보일 계획이다. 태권도 관련 최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소개하고, 지역 내 태권도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지적된 접근성과 관람 환경 문제도 크게 개선했다. 시내 관광순환 셔틀버스를 도입해 방문객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했고, 폭염에 대비해 야외 휴게 공간과 쿨링포그(냉각 안개장치)를 설치해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더불어 시민 참여형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썸머워터페스티벌’을 비롯해 ‘호수 드론라이트쇼’, ‘의암호 클라이밍 체험’ 등 춘천의 자연 경관과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대회와 함께 펼쳐져, 대회를 찾은 국내외 선수와 방문객 모두가 태권도 경기뿐 아니라 춘천의 여름 관광을 만끽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문화, 스포츠,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주력했다.육동한 춘천시장은 24일 “두 대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것은 춘천이 세계 태권도 수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라며 “태권도를 매개로 도시 브랜드와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춘천이 명실상부한 태권도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춘천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 태권도 대회들은 태권도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스포츠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춘천시는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대회 운영으로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