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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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수기 NO! 늦캉스 YES! 금호리조트, 파격 혜택 전격 공개

향으로 성수기를 피해 비교적 한가한 시기에 휴가를 떠나는 ‘늦캉스족’이 늘어나자, 금호리조트는 할인 이벤트와 함께 리조트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금호리조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4일까지 ‘얼리버드 기획전’을 진행, 제주·설악·통영·화순 등 전국 4개 리조트의 객실을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최대 35%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특히 주중 숙박 고객에게는 늦은 체크아웃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프로모션의 이용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추석 연휴 기간은 제외된다.또한 여행 플랫폼 트립비토즈와 협력한 ‘늦캉스 기획전’도 마련해, 8월 17일까지 전국 4개 리조트 객실을 최대 30% 할인한다. 이 중 제주리조트와 화순스파리조트는 숙박과 아쿠아나 워터파크 입장권을 함께 묶은 패키지를 최대 20%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패키지의 숙박 기간은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리조트별로는 각기 특색 있는 미식과 레저 프로그램이 여행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설악리조트에서는 8월 23일까지 야외 바비큐장인 ‘가든그릴’에서 시즌 한정 몽트비어 생맥주와 파인애플 셔벗을 판매하며, 늦여름 밤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제주리조트 ‘오션그릴’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룰렛 이벤트를 진행해 친환경 리유저블백을 증정하고, DJ가 진행하는 풀파티 참여자들에게는 음료와 기프티콘 혜택을 제공해 젊은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화순스파리조트 내 워터파크 ‘화순아쿠아나’는 8월 17일까지 야간 개장을 실시, 매일 DJ 풀파티와 버블파티를 개최해 신나는 여름밤을 선사한다. 주말에는 노천탕도 상시 운영해 힐링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통영마리나리조트는 한산도 앞바다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선셋 요트 투어’를 운영하며, 역사와 자연 체험을 결합한 다양한 요트 투어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금호리조트 관계자는 “최근 무더위와 성수기 혼잡을 피해 여유롭고 합리적인 휴가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어, 이들을 겨냥한 ‘늦캉스’ 특화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와 고객 니즈에 맞춰 매 시즌 새롭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기획전이 합리적인 가격과 다채로운 콘텐츠로 고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금호리조트의 ‘늦캉스’ 프로모션은 여름 막바지부터 가을까지 한적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할인과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각 리조트의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여행객들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과 젊은 층 모두를 아우르는 맞춤형 혜택과 프로그램은 금호리조트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금호리조트는 시즌별 고객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국내 여행 시장에서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앞으로도 ‘늦캉스’ 상품과 같이 트렌디하면서도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키는 기획전을 통해 국내외 여행객들의 발길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