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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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생샷 백 퍼센트 보장한다는 역대급 꽃길 축제 커밍순

로운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매년 수백만 명의 인파를 불러모으며 서울의 대표적인 봄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중랑장미공원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벌써부터 SNS에서는 축제 소식을 공유하며 5월 데이트 코스를 짜는 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올해 축제의 메인 테마는 랑랑 18세다. 중랑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찬란한 순간을 의미하는 화양연화의 깊은 뜻을 담아 기획되었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방문객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축제 현장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준비 중이다. 특히 축제의 초반부인 5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축제의 시작을 화끈하게 알리는 그랑로즈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기간에는 눈과 귀를 사로잡을 화려한 공연들과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집중 배치되어 축제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전망이다.중랑구는 이번 축제를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운영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갖춘 건강하고 아름다운 장미를 선보이기 위해 장미 유지관리 작업에도 이미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구는 약 1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기존 장미터널의 장미뿐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동반 식물들을 추가로 심고 노후화된 시설물들을 말끔히 정비하고 있다. 10억 원이 투입된 만큼 예년보다 더욱 풍성하고 화려해진 장미 정원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중랑장미공원이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단연 독보적인 스케일 덕분이다.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긴 5.45km에 달하는 장미터널을 갖추고 있는 명소 중의 명소다. 머리 위로 쏟아질 듯 피어난 장미 꽃잎을 맞으며 걷는 장미터널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포토존이자 힐링 로드다. 덕분에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최근 2년 연속으로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 장미터널 인증샷은 매년 봄마다 필수로 올라오는 게시물이 되었으며 올해 역시 그 인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축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의지를 드러냈다. 류 구청장은 천만 송이 장미가 한꺼번에 아름답게 개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모든 방문객이 함께 즐기고 행복해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관리와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중랑천 변은 그 어느 때보다 진한 장미 향기로 가득 찰 전망이다. 단순한 꽃구경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물하겠다는 구의 포부가 돋보인다.장미터널뿐만 아니라 축제장 곳곳에 마련될 테마 정원과 체험 부스들은 방문객들에게 쉴 틈 없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인들에게는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로, 가족들에게는 즐거운 나들이 장소로, 그리고 사진작가들에게는 최고의 출사지로 손꼽히는 중랑 서울장미축제의 개막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5.45km라는 압도적인 거리의 장미 꽃길을 따라 걷다 보면 왜 이 축제가 서울을 대표하는 꽃 축제로 불리는지 금방 체감할 수 있다.꽃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5월의 일정표에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미리 적어두어야 할 것 같다. 천만 송이 장미가 선사하는 시각적인 황홀경과 다채로운 공연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올봄 당신의 화양연화를 만들어줄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5월 중순 중랑천을 따라 길게 이어진 장미의 바다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이들의 발길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중랑구의 철저한 준비와 10억 원의 투자가 만들어낼 결과물이 얼마나 화려할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축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