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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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홀인원보다 중요한 건 식후경! 골프장 밥, 굿샷보다 더한 감동!

허기를 달래는 기능적인 식사에 그쳤던 클럽하우스 메뉴는 이제 골프 경험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며,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주요 골프장들이 앞다투어 프리미엄 F&B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골프 인구의 다변화가 자리한다. 과거 비즈니스 목적의 중장년층 남성 중심에서 최근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이용객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클럽하우스 식사에 대한 기대치와 요구사항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들은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는 물론,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고 특별한 미식 경험을 추구하며, 단조로운 식단을 탈피한 공유형 메뉴와 경험형 다이닝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라운딩의 여운을 즐기고 동반자들과 소통하는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다이닝을 원하는 것이다. 제주도에 위치한 명문 골프장인 더 시에나 제주 컨트리클럽은 제주의 풍부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골퍼들에게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봄에는 제주의 명물인 흑돼지로 만든 육전을 무료로 제공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여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만족감을 선사했다. 더 시에나 제주 컨트리클럽 관계자는 "제주의 신선한 식재료만을 엄선하여 한 상 가득 푸짐하게 담아내는 편백찜은 출시 이후 클럽하우스의 시그니처 메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이 편백찜은 흑돼지 항정살, 등갈비, 오겹살, 가브리살, 뽈살 수육 등 다양한 부위의 흑돼지는 물론, 제주 제철 해산물인 전복, 랍스터, 돌문어, 새우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골퍼들이 라운드 후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최적의 메뉴로 꼽힌다. 신선한 재료의 풍미와 건강까지 생각한 구성은 미식가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다.수도권 대표 명문 골프장으로 손꼽히는 중부CC 역시 클럽하우스 다이닝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곳은 기존의 정형화된 식사 메뉴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프리미엄 단품 요리와 섬세하게 구성된 코스 메뉴를 선보이며 미식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연잎 해삼 삼겹살찜, 블랜빈 소스 전가복, 한우사태 전복 냉채, 부추 등심 탕수육, 관자 크림 뇨끼 등 이름만 들어도 군침 도는 메뉴들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은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각 메뉴는 최고급 식재료를 사용하여 전문 셰프의 손길로 정성껏 조리되며, 플레이팅 또한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이는 골퍼들이 라운딩 전후로 편안하고 럭셔리한 분위기 속에서 최상의 미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결과이다.더 시에나 그룹 관계자는 "클럽하우스 식사는 이제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골프 외적인 만족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골프장의 식음 이벤트, 계절별 특성을 살린 코스 메뉴, 그리고 와인 페어링과 같은 섬세하고 전략적인 미식 접근 방식이 앞으로 골프장 선택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골프장들은 코스 관리와 서비스 품질 경쟁을 넘어, 클럽하우스 다이닝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골퍼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제 클럽하우스는 단순한 식당이 아닌, 골프의 즐거움을 완성하는 미식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