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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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절약 대작전..“기초연금 상향, 6조 원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6조3000억 원, 2024년 6조8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3년 약 22조 원, 2024년 약 23조5000억 원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하면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포함할 경우,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노인 관련 사업들이 있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만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기대수명 또한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세)보다 20년 이상 늘어난 83.3세에 달한다.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등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5.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정책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봄꽃 개화 벌써 시작! 천리포수목원 노란 꽃망울 상륙

있는 이곳은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며 식물들이 일찌감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천리포수목원 측은 3일 원내 곳곳에서 본격적인 봄꽃 개화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하며 설레는 소식을 전했다.이번 봄소식의 주인공은 단연 납매다. 새해 봄의 시작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으로 유명한 납매는 노란 꽃잎이 마치 양초를 녹여 만든 것 같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 납매는 지난 1일부터 수목원 산책로를 따라 하나둘 노란 꽃망울을 가득 터뜨리며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다. 추위 속에서 홀로 피어나 더욱 고귀하게 느껴지는 납매의 모습은 수목원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카메라 셔터를 멈추지 않게 만들고 있다.납매와 함께 풍년화 역시 개화의 시작을 알렸다. 풍년화는 꽃이 피는 시기나 풍성한 정도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지한다는 흥미로운 전설을 가진 나무다. 올해는 입춘을 하루 앞두고 화사하게 피어나기 시작해 농가와 관광객들에게 기분 좋은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노란색 실타래 같은 꽃잎이 나뭇가지마다 촘촘히 박힌 모습은 마치 자연이 선사하는 소박한 축복처럼 보인다.이 밖에도 수목원 땅 밑에서는 복수초가 눈을 뚫고 올라와 황금빛 얼굴을 내밀고 있다. 얼음새꽃이라는 별명답게 차가운 흙을 뚫고 피어난 복수초의 생명력은 보는 이들에게 경외감을 선사한다. 가지가 세 갈래로 나뉘는 독특한 모양의 삼지닥나무와 천리포수목원의 진정한 자부심이자 대표 수종인 목련들도 두툼한 꽃봉오리를 부풀리며 머지않아 찾아올 만개 시즌을 예고하고 있다. 보송보송한 솜털에 싸인 목련의 꽃봉오리는 당장이라도 하얀 속살을 드러낼 듯해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자극한다.천리포수목원이 이처럼 이른 시기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바다와 인접한 환경에 있다. 태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곳은 온난한 해양성 기후를 띠고 있어 내륙보다 겨울이 따뜻하고 봄이 빨리 찾아온다. 덕분에 겨울을 상징하는 동백나무와 봄을 알리는 꽃들이 한자리에 모여 피어나는 진귀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희귀 멸종위기식물 전시원에서는 만개한 동백나무들이 붉은 자태를 뽐내고 있어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이 교차하는 마법 같은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천리포수목원은 국내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자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유일한 수목원이라는 독보적인 위치 덕분에 사계절 내내 푸른 바다와 형형색색의 식물들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덕분에 언제든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자연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최창호 천리포수목원 원장은 입춘을 맞아 꽃망울을 터뜨리는 식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가장 빨리 봄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많은 방문을 독려했다. 수목원을 관리하는 가드너들 역시 정성스럽게 피어난 꽃들을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산책로 정비에 정성을 쏟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벌써부터 태안 천리포수목원의 실시간 개화 상황이 공유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주말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태안 여행을 계획 중이라는 글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봄나들이 장소를 고민하던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식이 되고 있다. 노란 납매 아래에서 찍는 인증샷은 이미 SNS의 핫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조짐을 보인다.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꽃을 피워낸 식물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고 빠른 봄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 충남 태안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노란 꽃잎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과 바다 내음이 섞인 천리포의 공기는 당신의 지친 마음을 완벽하게 치유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