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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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달라진 통상임금 확대.."떡값·휴가비도 포함"

고용노동부는 6일,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와 같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기업 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이나 인센티브는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삭제하고, 지급 조건과 실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특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고정성'이 중요한 기준이었던 기존 방식이 폐기된 것이다. 기존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지급일과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서 "통상임금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명절귀향비, 휴가비와 같은 금품은 그 지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지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명절귀향비나 휴가비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기업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 인센티브, 경영성과분배금 등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급은 조건에 따라 변동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또한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과 '일률성'을 강조했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년 일정 시기에 지급되는 하계휴가비나 체력단련비와 같은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러한 금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가족수당과 같은 일부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이는 소정 근로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본 금액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을 전국의 지방관서에 즉각적으로 전달해 현장 지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을 현장에서 잘 이해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 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임금과 관련된 노사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금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기업들의 통상임금 적용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들의 임금 지급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족욕과 숲 체험, 4회 연속 우수 웰니스 선정

건히 했다. 2019년 최초 선정 이후 2년마다 실시되는 엄격한 재지정 심사를 모두 통과한 이번 결과는 하이원리조트가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체계적인 심신 치유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음을 입증한다. 해발 1,340m 고원의 청정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구축된 독보적인 인프라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고품격 휴식의 기준을 제시하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하이원리조트의 가장 큰 경쟁력은 고원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한 ‘네이처힐링존’과 ‘밸런스케어존’의 조화에 있다. 숲속 명상과 별빛 체험, 전문적인 티 테라피와 족욕 릴랙스 코스 등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최적화된 치유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단일 공간 내에서 숲 체험과 명상, 신체 케어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웰니스 시스템은 다른 리조트와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은 이용객들에게 높은 심리적 만족감과 신체적 회복력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실제로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2025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 만족도 조사 결과는 하이원리조트의 운영 성과를 수치로 증명한다. 이용객의 무려 81.7%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후 실제적인 건강 변화와 치유 효과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문 강사진의 체계적인 지도와 고원의 맑은 공기, 그리고 특화된 공간 설계가 시너지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리조트 측은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고 과학적인 웰니스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하이원리조트는 이번 4회 연속 선정을 발판 삼아 국내를 넘어 글로벌 웰니스 리조트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만간 개장할 예정인 호텔 인피니티풀과 연계하여 수중 웰니스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글로벌 웰니스 워크숍 등 국제적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웰니스 페스타를 정례화하여 전 세계 관광객들이 강원도의 자연 속에서 한국형 웰니스의 진수를 맛볼 수 있도록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이민호 강원랜드 관광마케팅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성과가 고객 중심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혁신해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하이원만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 유산을 활용해 고품격 힐링 경험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리조트 측은 단순한 관광지 지정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웰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원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K-관광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방침이다.향후 하이원리조트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웰니스 목적지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계절별 특색을 살린 숲 치유 프로그램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명상 콘텐츠를 결합해 방문객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휴식의 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고원의 맑은 별빛 아래서 진행되는 야간 프로그램과 인피니티풀에서의 감각적인 치유 세션은 하이원리조트를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