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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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달라진 통상임금 확대.."떡값·휴가비도 포함"

고용노동부는 6일,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와 같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기업 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이나 인센티브는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삭제하고, 지급 조건과 실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특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고정성'이 중요한 기준이었던 기존 방식이 폐기된 것이다. 기존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지급일과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서 "통상임금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명절귀향비, 휴가비와 같은 금품은 그 지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지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명절귀향비나 휴가비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기업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 인센티브, 경영성과분배금 등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급은 조건에 따라 변동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또한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과 '일률성'을 강조했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년 일정 시기에 지급되는 하계휴가비나 체력단련비와 같은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러한 금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가족수당과 같은 일부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이는 소정 근로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본 금액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을 전국의 지방관서에 즉각적으로 전달해 현장 지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을 현장에서 잘 이해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 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임금과 관련된 노사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금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기업들의 통상임금 적용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들의 임금 지급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 5박 6일, 팬스타 크루즈의 초특급 스페셜 코스

만4500톤)를 전세 내 일본 서안의 가나자와, 마이즈루, 사카이미나토 등 3개의 매력적인 도시를 방문하는 특별한 여정이다. 22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며, 기존 한국 출도착 크루즈들이 자주 다녀갔던 대만의 기륭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 인기 항로와는 차별화된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여행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팬스타그룹 측은 이번 크루즈가 항공편으로 접근하기 힘든 숨겨진 명소를 방문할 뿐 아니라 기항지마다 체류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10~13시간까지 대폭 늘려 충분한 현지 관광 시간을 확보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경유를 넘어 현지의 전통문화와 자연, 풍경을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첫 번째 기항지인 가나자와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전통 예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케이블카와 고원버스 등 다양한 산악 관광 교통수단을 이용해 ‘일본의 알프스’라 불리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를 종단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가나자와의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기항지인 마이즈루에서는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마노 하시다테를 비롯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마을 ‘이네’의 후나야를 탐방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자연미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이즈루 기항지 프로그램에서는 옛 수도인 교토까지 다녀올 수 있는 선택 관광도 마련되어 있어 일본 문화의 정수를 한층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기항지인 사카이미나토에서는 일본 국보로 지정된 마쓰에 성을 비롯해 요괴 거리, 유시엔 정원, 그리고 일본 최대 규모의 꽃 테마파크인 하나카이로를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정원으로 유명한 아다치 미술관 방문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일본의 전통 미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정이다.이번 팬스타 크루즈 여행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먼저 SBS ‘선상의 더 트롯쇼’가 특별 공연으로 진행된다. ‘미스터 트롯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안성훈과 진해성이 선상에서 직접 공연하며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음악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스타 측은 자체 공연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했는데, 화려한 타악 퍼포먼스와 관객 참여형 ‘박진 쇼’, 그리고 승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크루즈 노래짱’ 이벤트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했다.또한 코스타크루즈 선사의 전통 브로드웨이 스타일 공연과 다양한 테마 파티, 댄스 타임 등도 매일 밤 이어져 크루즈 내내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연과 여행이 결합된 문화 체험은 크루즈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손꼽힌다.팬스타그룹 관계자는 “이번 크루즈는 기존 인기 노선에서 벗어나 일본의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행”이라며 “충분한 기항지 체류 시간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여행객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서안을 다녀오는 이 일정은 국내 크루즈 여행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5박 6일 코스타크루즈 세레나호 크루즈 여행은 일본 문화와 자연을 심도 있게 체험하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단순한 관광을 넘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결합된 풍성한 여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 출발 일본 서안 기항 크루즈라는 점에서 국내 여행객들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크루즈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