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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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달라진 통상임금 확대.."떡값·휴가비도 포함"

고용노동부는 6일,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와 같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기업 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이나 인센티브는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삭제하고, 지급 조건과 실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특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고정성'이 중요한 기준이었던 기존 방식이 폐기된 것이다. 기존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지급일과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서 "통상임금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명절귀향비, 휴가비와 같은 금품은 그 지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지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명절귀향비나 휴가비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기업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 인센티브, 경영성과분배금 등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급은 조건에 따라 변동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또한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과 '일률성'을 강조했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년 일정 시기에 지급되는 하계휴가비나 체력단련비와 같은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러한 금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가족수당과 같은 일부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이는 소정 근로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본 금액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을 전국의 지방관서에 즉각적으로 전달해 현장 지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을 현장에서 잘 이해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 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임금과 관련된 노사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금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기업들의 통상임금 적용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들의 임금 지급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버랜드, 역대급 꽃잔치 개최..사파리 리뉴얼에 서커스까지

120만 송이의 봄꽃이 만개하는 튤립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꽃을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 신규 공연과 리뉴얼된 사파리 콘텐츠 그리고 세계적인 예술가와의 협업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예고하고 있다.축제의 중심인 포시즌스가든은 약 1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활한 부지에 마이 스프링 팔레트라는 콘셉트로 거대한 튤립 정원을 조성했다. 에버랜드는 올해 튤립 식재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정원 연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압도적인 규모감을 자랑한다. 특히 대형 발광다이오드 스크린과 실제 화단을 결합한 인피니티 튤립 가든은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원 곳곳에는 봄의 색채를 가득 담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소셜미디어에 올릴 인생 사진을 찍으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야간에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의 나이트 튤립 가든이 펼쳐진다. 화려한 조명과 감성적인 음악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브루스 먼로와 협업한 가든 라이팅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수만 개의 광섬유 조명과 예술적인 아트 조형물이 정원 전체를 수놓으며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몽환적인 야경을 연출한다. 낮에는 화사한 꽃의 향연을 즐기고 밤에는 환상적인 빛의 예술을 만끽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손색이 없다.꽃구경 외에도 오감을 만족시킬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도 풍성하다. 튤립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과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컬러링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축제 분위기를 한껏 살려줄 튤립 모양의 디저트와 신선한 봄 채소를 듬뿍 넣은 샐러드 등 시즌 한정 메뉴들도 선보인다. 오직 튤립축제 기간에만 구매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굿즈들도 마련되어 있어 축제의 여운을 집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이번 축제 기간에는 수도권 최초의 매화 테마 정원인 하늘정원길도 같은 날 개방되어 은은한 매화 향기까지 즐길 수 있다. 또한 에버랜드의 최고 인기 시설 중 하나인 사파리월드는 다음 달 1일부터 대대적인 리뉴얼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 사자와 호랑이 그리고 불곰 등 맹수들을 더욱 가까이서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방사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탐험 차량을 소음과 진동이 적은 친환경 전기차 버스로 전면 교체하여 동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관람객들에게는 더욱 몰입감 넘치는 탐험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연 콘텐츠 역시 월드클래스 수준으로 강화됐다. 포시즌스가든에서는 화려한 조명과 특수효과가 결합된 스페셜 불꽃쇼 빛의 수호자들이 새롭게 무대에 오른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의 향연은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또한 그랜드스테이지에서는 세계적인 서커스 공연인 윙즈 오브 메모리가 매일 두 차례씩 진행된다. 눈을 뗄 수 없는 아찔한 묘기와 예술적인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이 공연은 에버랜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에버랜드 관계자는 올해 튤립축제는 꽃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새로워진 사파리월드와 세계적인 수준의 신규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와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에버랜드에서 봄날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20만 송이의 꽃들이 빚어내는 무지갯빛 물결과 짜릿한 사파리 탐험 그리고 밤하늘의 불꽃까지 더해진 에버랜드 튤립축제는 올봄 반드시 가봐야 할 최고의 축제로 기억될 전망이다.벚꽃이 피기 전 가장 먼저 찾아오는 튤립의 유혹은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시민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것으로 보인다. 화사한 봄꽃 사이를 거닐며 일상의 여유를 찾고 싶다면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에버랜드 튤립축제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봄의 전령사가 전하는 향기로운 초대장이 지금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