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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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가격 올리고, 해지는 미로?" 온라인 다크패턴, 이제 꼼짝 마!

 온라인 쇼핑몰이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해 매달 자동 결제되는 정기 구독, 편리하지만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슬쩍 가격을 올려놓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해지하려고 하면 복잡한 절차에 혀를 내두르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4일부터는 이러한 온라인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를 속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다크패턴'을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인 규제 기준과 사례를 담은 문답서를 공개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로,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크패턴이란 마치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듯, 소비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설계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후 자동으로 유료 결제되도록 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해지 버튼은 눈에 띄지 않게 숨겨놓고 결제 유도 버튼만 크게 강조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문답서를 통해 ▲숨은 갱신 ▲순차 공개 가격 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 방해 ▲반복 간섭 등 6가지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인 위반 사례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았던 '숨은 갱신'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 조치가 예고됐다. 앞으로 사업자는 온라인 정기결제 서비스의 가격을 변경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구매 단계별로 추가 요금을 덧붙여 최종 결제 금액을 부풀리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사업자들의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놓거나, 특정 옵션을 강조하여 필수 선택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회원 가입은 쉽게 하면서 취소·탈퇴 절차는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문답서 공개를 통해 사업자들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시간도 모자란다는 '이곳', '24시 여행지'로 폭발 중

6년 대비 93.5% 수준의 회복률이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이러한 추세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외래 관광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92만 9000명으로, 이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268만 8000명을 넘어서는 108.9%의 초과 회복률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중 대만인이 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관광객 45만 6000명을 제치며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관광 인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약 13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해 연말까지 330만~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부산의 관광 인기 요인 중 하나는 야간 관광 콘텐츠의 활성화다. ‘24시간 부산’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며 세계적인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의 여행 만족도 분석에서 부산은 동북아 8개 도시 중 도쿄와 상하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CNN과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아름다운 해변 도시 5곳’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글로벌 주목도 또한 상승세다.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패턴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BIFF광장, 해운대 등 정형화된 명소 위주로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현지인들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SNS와 블로그를 통해 소개된 ‘민락수변공원 야간 산책’, ‘송도해상케이블카 야간 탑승’, ‘바 크롤’, ‘사직야구장 야간 경기 관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직야구장의 KBO 경기 관람은 색다른 문화 체험으로 자리 잡았다. 광안리 일대의 야간 콘텐츠 활성화도 눈에 띈다. ‘M드론라이트쇼’의 상설 운영 이후 광안대교 일대의 상권이 살아나면서, 해운대 중심이던 야간관광의 축이 광안리로 이동하고 있다. ‘별바다부산 원도심 나이트 미션투어’는 참여자 만족도 4.94/5점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다대포해수욕장의 ‘나이트 뮤직 캠크닉 앤 트래블쇼’, 화명생태공원의 ‘나이트 마켓’ 등은 로컬 명소를 야간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부산은 서면,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뿐 아니라 다대포, 화명동, 사직동 등 도시 전역에서 야간 관광이 가능한 ‘다중 거점형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강점을 지닌다. 이와 함께 안전한 심야 대중교통망과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인 ‘비짓부산패스’, ‘위챗페이’ 연동 등 관광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부산시는 2025년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를 전역 축제로 확대해 개최할 계획이다. 7월부터 4개월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기존 콘텐츠를 한층 강화해 글로벌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올해 여름 휴가철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산 원도심의 로컬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나이트 미션투어’와 ‘근현대역사관 키즈투어’, 국립부산과학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인 ‘사이언스 앤 매직 키즈밤놀이터’ 및 ‘가족과학캠프’ 등이다. ‘리버 디너 크루즈’는 대표 야간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부산은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밤에도 살아있는 입체적인 관광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야간이라는 시간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한 전략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당기며 ‘부산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