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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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가격 올리고, 해지는 미로?" 온라인 다크패턴, 이제 꼼짝 마!

 온라인 쇼핑몰이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해 매달 자동 결제되는 정기 구독, 편리하지만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슬쩍 가격을 올려놓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해지하려고 하면 복잡한 절차에 혀를 내두르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4일부터는 이러한 온라인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를 속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다크패턴'을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인 규제 기준과 사례를 담은 문답서를 공개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로,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크패턴이란 마치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듯, 소비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설계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후 자동으로 유료 결제되도록 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해지 버튼은 눈에 띄지 않게 숨겨놓고 결제 유도 버튼만 크게 강조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문답서를 통해 ▲숨은 갱신 ▲순차 공개 가격 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 방해 ▲반복 간섭 등 6가지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인 위반 사례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았던 '숨은 갱신'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 조치가 예고됐다. 앞으로 사업자는 온라인 정기결제 서비스의 가격을 변경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구매 단계별로 추가 요금을 덧붙여 최종 결제 금액을 부풀리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사업자들의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놓거나, 특정 옵션을 강조하여 필수 선택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회원 가입은 쉽게 하면서 취소·탈퇴 절차는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문답서 공개를 통해 사업자들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5박 6일, 팬스타 크루즈의 초특급 스페셜 코스

만4500톤)를 전세 내 일본 서안의 가나자와, 마이즈루, 사카이미나토 등 3개의 매력적인 도시를 방문하는 특별한 여정이다. 22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며, 기존 한국 출도착 크루즈들이 자주 다녀갔던 대만의 기륭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 인기 항로와는 차별화된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여행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팬스타그룹 측은 이번 크루즈가 항공편으로 접근하기 힘든 숨겨진 명소를 방문할 뿐 아니라 기항지마다 체류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10~13시간까지 대폭 늘려 충분한 현지 관광 시간을 확보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경유를 넘어 현지의 전통문화와 자연, 풍경을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첫 번째 기항지인 가나자와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전통 예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케이블카와 고원버스 등 다양한 산악 관광 교통수단을 이용해 ‘일본의 알프스’라 불리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를 종단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가나자와의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기항지인 마이즈루에서는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마노 하시다테를 비롯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마을 ‘이네’의 후나야를 탐방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자연미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이즈루 기항지 프로그램에서는 옛 수도인 교토까지 다녀올 수 있는 선택 관광도 마련되어 있어 일본 문화의 정수를 한층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기항지인 사카이미나토에서는 일본 국보로 지정된 마쓰에 성을 비롯해 요괴 거리, 유시엔 정원, 그리고 일본 최대 규모의 꽃 테마파크인 하나카이로를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정원으로 유명한 아다치 미술관 방문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일본의 전통 미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정이다.이번 팬스타 크루즈 여행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먼저 SBS ‘선상의 더 트롯쇼’가 특별 공연으로 진행된다. ‘미스터 트롯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안성훈과 진해성이 선상에서 직접 공연하며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음악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스타 측은 자체 공연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했는데, 화려한 타악 퍼포먼스와 관객 참여형 ‘박진 쇼’, 그리고 승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크루즈 노래짱’ 이벤트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했다.또한 코스타크루즈 선사의 전통 브로드웨이 스타일 공연과 다양한 테마 파티, 댄스 타임 등도 매일 밤 이어져 크루즈 내내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연과 여행이 결합된 문화 체험은 크루즈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손꼽힌다.팬스타그룹 관계자는 “이번 크루즈는 기존 인기 노선에서 벗어나 일본의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행”이라며 “충분한 기항지 체류 시간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여행객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서안을 다녀오는 이 일정은 국내 크루즈 여행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5박 6일 코스타크루즈 세레나호 크루즈 여행은 일본 문화와 자연을 심도 있게 체험하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단순한 관광을 넘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결합된 풍성한 여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 출발 일본 서안 기항 크루즈라는 점에서 국내 여행객들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크루즈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