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오늘 한미 통상협의.."한국 경제의 운명은?"
한미 간 통상 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인사들과의 협의에 돌입했다. 이번 방문의 핵심 의제는 상호 관세 철폐와 미국 측이 부과한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이며, 이는 한미 경제 협력의 미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안 장관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상호 관세 철폐가 목적이며, 특히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대미 교역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최대한 신속히 협의해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은 양국 간 교역의 핵심 축으로,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이 같은 투자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안이 미국에 제출된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는 고위급 발언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한 해명을 중심으로 팩트시트 정도만 공유된 상태다. 안 장관은 “구체적인 제안서를 주고받은 단계는 아니며, 우리가 준비한 전략을 바탕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측이 최근 통상 정책에서 개별국가와의 조기 협상 타결을 선호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안 장관은 “여러 상황을 점검하면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국 기업들과의 민관 협력도 이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업 지원 요청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번 ‘2+2 통상 협의’의 공식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은 양국의 통상 문제와 안보를 분리하지 않고 접근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국제금융연구소(IIF) 연설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와 열린 시장을 제공하는 만큼, 동맹국들도 공동 방위에 더 강한 헌신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방위비 분담 문제와 통상 협상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안 장관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상단과 함께 워싱턴DC에서 사전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에서는 미국 측의 다양한 반응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책이 논의됐으며, 한미 2+2 통상 협의의 명확한 목표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통상 협상은 단순히 자동차 관세 철폐를 넘어 향후 한국 경제의 대미 수출 전략, 산업 구조 재편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첨단 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통상 환경의 안정적 관리가 절실하다.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미국의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의 성패는 중장기적인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통상 협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국내 수출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이는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욱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중심의 산업 육성정책과 맞물리면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유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관세 장벽이 유지된다면 이중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향후 한국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속에서도 수출 회복을 통한 경기 반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공급망 전환과 금리 불확실성, 환율 변동성까지 겹쳐 회복 탄력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2+2 통상 협의는 단기적 갈등 해소 이상의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산업 구조 전환의 분기점이 될 이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협상력과 민관 공조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