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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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폐광 감자, 이렇게 맛있다니?” 강원랜드 상생 프로젝트 본격 시작

트 내 식음업장 9곳에서 ‘지역 감자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폐광지역에서 재배된 감자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고, 이를 리조트 방문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가와 상생하는 모델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번에 선보이는 메뉴는 감자의 특성과 풍미를 최대한 살린 다양한 요리 40종으로 구성된다. 대표 메뉴로는 산채 감자떡, 감자 짜장면, 감자 옥수수 빙수, 숯불에 구운 감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이원리조트를 찾는 고객들에게 신선하고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랜드는 이번 메뉴 출시를 계기로 폐광지역 감자 5톤을 구매할 예정으로,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감자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이번 ‘지역 감자 상생 프로젝트’는 강원랜드가 이전에 진행한 지역 농산물 활용 이벤트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여름 성수기에는 지역 찰옥수수 3만 개를 매일 아침 수확 즉시 제공하는 ‘원데이 프레시’ 행사를 진행하며, 방문객과 임직원들에게 신선한 옥수수를 제공한 바 있다. 강원랜드는 계절별, 제철별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제철 나물 장아찌, 고랭지 배추 등 지역산 식자재를 메뉴에 접목해 고객에게는 신선함을, 농가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상생형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작년 한 해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 구매에 약 7억 원을 집행하며 지역 농가와의 상생 행보를 이어왔다. 2025년까지는 구매액을 1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폐광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성수기 옥수수 나눔 행사에 이어, 이번 감자 활용 메뉴를 통해 폐광지역 농가를 돕고, 방문객에게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강원랜드는 지역 대표 식자재를 적극 활용해 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폐광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메뉴 개발을 넘어, 지역 사회와 기업 간 상생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폐광지역 농가들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연계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원리조트 내 식음업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감자 본연의 맛을 살린 다양한 요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강원랜드는 향후에도 지역 농가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계절별 식자재 활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동시에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와 수익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이번 감자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앞으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농가의 다양한 작물과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결과적으로 강원랜드의 이번 감자 상생 프로젝트는 지역 농가 지원, 관광 산업 활성화, 고객 만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향후 연중 계절별로 선보이는 지역 농산물 활용 메뉴와 이벤트를 통해, 강원랜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폐광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는 폐광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이라는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 연계라는 다층적 효과를 노리는 강원랜드의 전략적 상생 모델로 주목된다. 하이원리조트를 찾는 고객들은 감자의 다양한 맛과 풍미를 경험하며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고,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결국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농가, 관광객, 기업 간 상생의 구체적 사례로 자리 잡으며,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강원랜드는 앞으로도 폐광지역 농가와 협력하여 지역 특산물 활용 메뉴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연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