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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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Z세대는 도쿄 가고 밀레니얼은 삿포로 간다

랫폼 클룩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MZ세대는 여행지 결정의 핵심 지표로 현지 음식과 개인적 관심사를 꼽았다. 이는 날씨나 기후 같은 외부 환경보다 주관적인 만족도와 구체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한국 특유의 소비 문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이러한 가치관은 일본을 독보적인 재방문 성지로 만들었다. 한국 MZ세대가 선정한 '올해 꼭 가봐야 할 여행지'에서 일본은 31.7%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유럽이나 호주 등 전통적인 인기 여행지들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은 선호도다. 일본은 한 번 가본 곳을 다시 찾는 '추가 방문 희망 국가' 조사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일상적 여행지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세대 내에서도 선호하는 지역과 여행 방식은 미세하게 갈렸다. Z세대의 경우 쇼핑 인프라와 미식 자원이 풍부한 대도시 중심의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오사카와 도쿄, 후쿠오카가 이들의 주요 목적지로 꼽혔으며, 이는 짧은 일정 속에서 효율적으로 도시의 화려함을 즐기려는 성향이 반영된 것이다. 대도시의 편리함과 트렌디한 문화를 즉각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Z세대 일본 여행의 핵심이다.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대도시를 넘어 소도시로 여행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들은 교토나 삿포로, 오키나와처럼 자연 경관과 휴식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지역에 주목했다. 대도시를 거점 삼아 주변의 숨은 명소를 발굴하거나 현지인의 삶에 깊숙이 스며드는 밀착형 여행을 즐기는 식이다. 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일상에서 벗어난 완전한 휴식과 개인적 취향의 심화를 추구하는 밀레니얼만의 특징이다.여행 업계는 일본 여행이 특별한 이벤트에서 일상의 연장선으로 변화한 현상에 주목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과거의 대규모 패키지 상품보다는 개인의 세분화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상품 비중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소도시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거나 특정 테마에 몰입하는 여행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여행객들은 자신만의 취향을 저격하는 정교한 여행 설계를 선호하고 있다.한국 MZ세대에게 여행은 이제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닌 취향의 확인 과정이 되었다. 기상 조건이라는 변수보다 '무엇을 먹고 어떤 감각을 깨울 것인가'에 집중하는 이들의 선택은 여행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러한 재방문 열기와 소도시 확장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여행 플랫폼들은 더욱 개인화된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공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