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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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단 한 달만! 에버랜드에서 열리는 역대급 붕어빵 축제

선정하고, 1월 1일부터 한 달간 ‘붕어빵 러쉬’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따뜻한 곳에서 단잠에 빠진 카피바라가 하늘에서 붕어빵이 비처럼 쏟아지는 행복한 꿈을 꾼다는 귀여운 상상력에서 출발했다. 에버랜드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먹거리와 체험, 캐릭터 콘텐츠를 중심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겨울 시즌 경험을 촘촘하게 엮어냈다.이번 축제의 핵심은 단연 먹거리다. 에버랜드 곳곳에서는 전통적인 단팥 붕어빵부터 달콤한 슈크림 붕어빵, 짭짤한 맛이 일품인 피자 붕어빵, 그리고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함께 즐기는 이색 메뉴까지 총 10여 종에 달하는 다채로운 붕어빵을 맛볼 수 있다. 붕어빵 마니아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맛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운 날씨에 언 몸을 녹여줄 땅콩빵, 컵어묵, 군고구마 등 추억의 겨울 간식을 한데 모은 ‘핫푸드 스트리트’도 함께 운영되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먹거리 외에도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됐다. 정문 글로벌페어와 알파인 빌리지 입구에는 아파트 한 층 높이에 달하는 4미터 크기의 대형 붕어빵 조형물이 설치되어 압도적인 비주얼의 포토존을 제공한다. 알파인 지역에서는 붕어빵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포토타임이 하루 2회 진행되며, 붕어빵 모양의 빅헤드 모자 등 귀여운 굿즈를 판매하는 상품점과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 키오스크도 운영된다. 또한, 알파인 빌리지에 마련된 ‘붕어 자석 낚시 체험존’에서는 낚시 게임에 참여한 고객에게 스페셜 스티커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린다.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연계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주토피아의 명소 ‘뿌빠타운’에서는 겨울 온천을 즐기는 카피바라의 생태에 대해 사육사가 직접 설명해주는 ‘애니멀톡’ 프로그램이 매일 1회 열린다. 또한 에버랜드 공식 앱을 통해서는 숨겨진 ‘황금붕어빵’ 매장을 찾는 게임과 자신의 붕어빵 취향을 투표하는 이벤트가 진행되어 재미를 더한다. 이 밖에도 소인 고객 입장권 우대 혜택과 쌍둥이 고객을 위한 종일권 할인 이벤트도 함께 마련되어 더욱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