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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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도쿄·오사카 질렸다면, 여행사들이 추천하는 소도시 3곳

,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춘 테마 상품이나 특정 시즌에만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며 여행객들을 유혹하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테마는 단연 '벚꽃'이다. 여행사들은 단순히 벚꽃 명소를 포함하는 수준을 넘어, 3월 중순 규슈를 시작으로 4월 말 홋카이도까지 이어지는 벚꽃 전선을 따라 일본 전역을 아우르는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여행객들은 자신의 일정에 맞춰 최적의 벚꽃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오사카성이나 나고야성 같은 전통적인 명소는 물론, 온천과 벚꽃을 함께 즐기는 유후인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상품들이 주를 이룬다.봄의 일본이 벚꽃의 분홍빛으로만 물드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여행사는 역발상을 통해 4~5월에만 경험할 수 있는 '설경'을 상품화했다. 일본의 북알프스로 불리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가 그 주인공이다. 이곳에서는 한봄에도 최고 20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설벽 사이를 걷는 독특한 트레킹이 가능하다. 유럽 알프스에 버금가는 장관을 가까운 일본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가성비 대안 여행지'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이러한 시즌 한정 상품의 출시는 재방문율이 높은 일본 여행의 특성을 정밀하게 겨냥한 결과다. 이미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를 경험한 여행객, 이른바 'N차 여행객'들은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경험을 원한다. 여행업계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쓰야마, 요나고, 다카마쓰 등 비교적 덜 알려진 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자유여행 상품 라인업도 강화하고 있다.상품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는 추세다. 모든 것이 포함된 전통적인 패키지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이동과 숙박만 제공하는 자유여행 상품, 소규모 그룹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프라이빗 투어, 최고급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여행객의 취향과 예산에 맞춰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는 획일적인 상품 구성으로는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올봄 일본 여행 시장의 경쟁은 누가 더 독창적이고 시의적절한 테마를 발굴하여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느냐에 달려있다. 벚꽃과 설경, 그리고 숨겨진 소도시를 무기로 한 여행사들의 맞춤형 상품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