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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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핑크빛 천국" 28일부터 부천 봄꽃여행 시작

종합운동장 일원과 진달래동산에서 2026 부천 페스타 봄꽃여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히며 봄나들이객들의 마음을 저격하고 나섰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꽃을 구경하는 수준을 넘어 다채로운 체험과 즐길 거리가 가득한 복합 문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라 벌써부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주말 데이트 코스로 부천이 핫플로 떠오르고 있다.올해 행사는 부천연화라는 아주 낭만적인 주제로 진행된다. 진달래로 여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번 축제는 봄꽃 특유의 감성에 지역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결합한 체험형 축제로 기획되었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꽃구경이 지겨웠던 분들이라면 이번 부천의 시도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부천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사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행사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거대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신한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판매 부스가 설치되어 구경하는 재미를 더한다. 여기에 축제의 흥을 돋울 화려한 거리공연이 곳곳에서 펼쳐지며 지역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벼룩시장도 열려 소소한 쇼핑의 즐거움까지 챙길 수 있다. 꽃구경도 식후경이라는데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조화를 이루어 오감을 만족시키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제26회 부천 원미산 진달래축제는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원미산은 이미 진달래 군락지로 워낙 유명한 곳이지만 올해는 더욱 특별한 준비를 마쳤다. 산 전체를 분홍빛으로 물들인 황홀한 진달래 군락지를 배경으로 어디서 찍어도 인생샷이 나오는 화려한 포토존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분홍빛 꽃물결 사이에서 남기는 사진 한 장은 이번 봄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체험 프로그램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다. 예로부터 봄이면 즐겨 먹던 진달래 화전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공간이 운영되어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직접 만든 화전을 맛보며 즐기는 축제의 여유는 부천 페스타만의 특별한 감성을 더해준다. 또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처럼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장터도 운영되어 축제의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부천시는 이번 부천페스타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과 관이 힘을 합쳐 만들어가는 협력형 축제 모델로 정착시켜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꽃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부천시의 노력 덕분에 매년 진달래축제는 그 규모와 질 면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최고의 봄꽃 명소로 자리매김했다.진달래는 수줍은 듯하면서도 화려한 매력을 뽐내는 꽃이다. 원미산의 능선을 따라 굽이굽이 피어난 진달래꽃길을 걷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어느덧 사라지고 봄의 생명력만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연인과 함께 낭만적인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와 따뜻한 봄볕을 즐기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부천 원미산은 분홍빛 설렘으로 가득 차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교통 편의성 또한 부천 봄꽃여행의 큰 장점이다. 지하철역과 인접한 부천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볍게 방문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주차 전쟁 걱정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봄나들이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힐링이 될 것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꽃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주말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부천으로 향해보는 것은 어떨까. 28일부터 시작되는 봄꽃여행의 대장정은 다음 달 5일까지 계속된다. 찰나의 순간 피었다 지는 봄꽃이기에 이 아름다운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발빠른 상춘객들의 예약과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진달래로 여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 부천연화 속에서 당신의 봄날도 핑크빛으로 물들길 바란다.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한 원미산의 진달래들은 이미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분홍빛 카펫이 깔린 듯한 진달래동산에서의 산책은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한다. 거리공연의 선율과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2026 부천 페스타 봄꽃여행은 올봄 가장 화려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준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