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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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에버랜드, 역대급 꽃잔치 개최..사파리 리뉴얼에 서커스까지

120만 송이의 봄꽃이 만개하는 튤립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꽃을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 신규 공연과 리뉴얼된 사파리 콘텐츠 그리고 세계적인 예술가와의 협업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예고하고 있다.축제의 중심인 포시즌스가든은 약 1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활한 부지에 마이 스프링 팔레트라는 콘셉트로 거대한 튤립 정원을 조성했다. 에버랜드는 올해 튤립 식재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정원 연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압도적인 규모감을 자랑한다. 특히 대형 발광다이오드 스크린과 실제 화단을 결합한 인피니티 튤립 가든은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원 곳곳에는 봄의 색채를 가득 담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소셜미디어에 올릴 인생 사진을 찍으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야간에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의 나이트 튤립 가든이 펼쳐진다. 화려한 조명과 감성적인 음악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브루스 먼로와 협업한 가든 라이팅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수만 개의 광섬유 조명과 예술적인 아트 조형물이 정원 전체를 수놓으며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몽환적인 야경을 연출한다. 낮에는 화사한 꽃의 향연을 즐기고 밤에는 환상적인 빛의 예술을 만끽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손색이 없다.꽃구경 외에도 오감을 만족시킬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도 풍성하다. 튤립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과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컬러링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축제 분위기를 한껏 살려줄 튤립 모양의 디저트와 신선한 봄 채소를 듬뿍 넣은 샐러드 등 시즌 한정 메뉴들도 선보인다. 오직 튤립축제 기간에만 구매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굿즈들도 마련되어 있어 축제의 여운을 집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이번 축제 기간에는 수도권 최초의 매화 테마 정원인 하늘정원길도 같은 날 개방되어 은은한 매화 향기까지 즐길 수 있다. 또한 에버랜드의 최고 인기 시설 중 하나인 사파리월드는 다음 달 1일부터 대대적인 리뉴얼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 사자와 호랑이 그리고 불곰 등 맹수들을 더욱 가까이서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방사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탐험 차량을 소음과 진동이 적은 친환경 전기차 버스로 전면 교체하여 동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관람객들에게는 더욱 몰입감 넘치는 탐험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연 콘텐츠 역시 월드클래스 수준으로 강화됐다. 포시즌스가든에서는 화려한 조명과 특수효과가 결합된 스페셜 불꽃쇼 빛의 수호자들이 새롭게 무대에 오른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의 향연은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또한 그랜드스테이지에서는 세계적인 서커스 공연인 윙즈 오브 메모리가 매일 두 차례씩 진행된다. 눈을 뗄 수 없는 아찔한 묘기와 예술적인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이 공연은 에버랜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에버랜드 관계자는 올해 튤립축제는 꽃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새로워진 사파리월드와 세계적인 수준의 신규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와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에버랜드에서 봄날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20만 송이의 꽃들이 빚어내는 무지갯빛 물결과 짜릿한 사파리 탐험 그리고 밤하늘의 불꽃까지 더해진 에버랜드 튤립축제는 올봄 반드시 가봐야 할 최고의 축제로 기억될 전망이다.벚꽃이 피기 전 가장 먼저 찾아오는 튤립의 유혹은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시민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것으로 보인다. 화사한 봄꽃 사이를 거닐며 일상의 여유를 찾고 싶다면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에버랜드 튤립축제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봄의 전령사가 전하는 향기로운 초대장이 지금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