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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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춘천 레고랜드, 망해가다 살아났다

며 최악의 위기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레고랜드는 이전과 다른 긍정적인 지표들을 만들어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레고랜드의 지난해 매출은 397억 원으로 직전 해보다 5% 늘었고, 같은 기간 순손실은 1350억 원에서 359억 원으로 무려 73%나 줄었다. 영업손실 역시 159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2024년 1천억 원이 넘는 손상차손을 회계에 반영하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물론 레고랜드의 재무 상태가 완전히 건전해진 것은 아니다. 총부채가 총자산을 130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 놀이시설 등 자산 가치 하락을 회계상 손실(손상차손)로 대거 반영한 결과다. 다만, 지난해 손상차손 규모가 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며 재무 부담을 덜어낸 점은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이러한 실적 개선의 배경에는 방문객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를 찾은 입장객은 약 57만 명으로, 2024년 대비 16% 늘어났다. 비록 당초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지만,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특히 하루 최대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늘고, 연간이용권 판매가 3배나 급증한 점은 핵심 고객층이 단단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올해 초 이성호 신임 대표가 이끈 새로운 경영진의 공격적인 전략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고객에 집중한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서울 및 부산 씨라이프 아쿠아리움과 연계한 통합 이용권을 출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방문객의 발길을 되돌리는 데 주효했다.레고랜드는 안정적인 운영 기조를 유지하며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수년간의 부진을 딛고 실질적인 흑자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레고랜드의 다음 행보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