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생활경제

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밥만 주는 게 아니었다…투어까지 공짜인 역대급 가성비 여행

각종 투어와 액티비티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올인클루시브’ 상품이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가장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사례로 이랜드파크가 사이판에서 운영하는 켄싱턴호텔이 주목받고 있다. 이 호텔은 전체 투숙객의 80% 이상이 올인클루시브 상품을 선택할 정도로, 예산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스마트 컨슈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켄싱턴호텔 사이판이 선보인 올인클루시브 전략의 핵심은 ‘추가 비용 제로’에 도전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숙박과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여행의 모든 경험을 패키지 안에 담아냈다. 특히 성인 1명당 만 12세 미만 자녀 1인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혜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현지 식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며 가족 여행객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현지 레스토랑에서 얼마를 더 쓰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없이, 처음 결제한 금액으로 온전히 여행의 즐거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이 상품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비용을 포함시킨 것을 넘어, 상상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이판 플렉스’ 혜택에서 드러난다. 3박 이상 패키지 이용객은 켄싱턴호텔의 시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PIC 사이판과 코럴 오션 리조트의 수영장, 레스토랑 등 모든 부대시설을 자유롭게 교차 이용할 수 있다. 호텔 간 무료 셔틀을 타고 이동하며 총 13개의 레스토랑과 40여 가지의 액티비티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 마치 리조트 3개를 한 번에 예약한 듯한 파격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이는 하나의 가격으로 세 배의 만족을 누리는, 그야말로 가성비의 정점을 찍는 혜택이다.여기에 ‘사이판 버킷리스트 투어’는 여행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전 세계 다이버들의 성지인 ‘그로토’ 동굴 탐험부터 ‘마나가하섬’ 스노클링, 정글 투어에 이르기까지, 사이판에서 꼭 해봐야 할 핵심 관광 코스를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즐길 수 있다. 투숙 기간에 따라 최대 5개의 투어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여행객들은 더 이상 현지에서 어떤 투어를 예약할지 고민하거나 흥정할 필요가 없다. 4시간대의 짧은 비행시간과 1시간의 시차라는 장점 덕분에 전통적으로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았던 사이판이, 이제는 고환율 시대에 가장 현명하고 만족도 높은 여행지라는 새로운 타이틀까지 얻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