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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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 주인공들이 제주에?... 9월 제주에서 벌어지는 충격적 만남

타 인 제주)를 개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K-팝과 K-콘텐츠를 사랑하는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제주의 로컬 문화와 연계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첫째 날인 9월 12일에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tvN 프로그램 '핸썸가이즈' 촬영 당시 방문했던 서귀포시 신효동의 '베케 정원'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어로 부르는 K-팝 스타 노래, K-팝 스타의 안무 배우기, 가야금과 아카펠라로 듣는 K-팝 메들리 콘서트 등 한류 팬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팬아트 전시회, 전통 보자기를 활용한 워크숍, 신효마을 투어 등을 통해 팬덤과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둘째 날인 9월 13일에는 제주목 관아에서 K-드라마와 K-컬처를 테마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를 주제로 한 선흘 할망 작품 전시와 제주목 관아 도슨트 투어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호랑이(더피)를 모티브로 한 작호도 만들기 체험과 저승사자 의상을 입고 네 컷 사진을 찍는 이벤트도 마련되어 한류 팬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특별히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도 엿볼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티웨이항공, 휠체어 전문 여행사와 협력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K-팝 팬들을 제주로 특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팬들에게도 한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포용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인스타그램(@purplefesta2025)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지될 예정이다. 관심 있는 한류 팬들은 공식 SNS를 통해 최신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올해 처음 열리는 이 행사는 당초 BTS 팬덤을 타깃으로 기획했다가 K-팝과 K-콘텐츠를 사랑하는 세계 한류 팬으로 대상을 넓혀 추진하게 됐다"며 "참가자들에게 제주 로컬문화와 연결된 새로운 팬덤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류 콘텐츠와 제주의 지역 문화를 결합하여 글로벌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제주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