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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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빡세진다' 정부, '영끌’ 끝장낸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연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최대 20조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경상성장률 하락 가능성도 증대되면서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국내 경상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집값 상승과 성장률 전망 악화가 겹치면서 가계대출 목표치를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 주택 매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추가 규제도 적용돼 실제 대출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첫 사례”라며, 6억원 한도 설정은 서울 수도권 주택 가격, 금융권 대출 이용 수준, 소득 대비 적정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한 자율관리 체제도 은행 중심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자율관리 대상에 포함돼 월별·분기별 대출 증가 목표를 세우고 관리에 나선다. 현재 은행권은 이러한 자율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 중이다.

 

이번 조치는 당초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후 시장 상황을 관망하며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심화되면서 서둘러 발표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집값 상승과 맞물려 가계대출도 크게 늘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약 6조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지난달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추가로 규제를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담대 대출을 금지한다(LTV 0%).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동일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주택 구입을 조급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과도한 빚을 활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다음 달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주담대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돼 DSR 규제 우회도 차단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 목표 감축, 자율관리 확대, 주담대 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 제한, 2주택 이상 주담대 금지 등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 중심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금융권 전반으로 자율관리 범위를 넓힌 것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강화로, 앞으로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도 섬으로 바다로... 기아가 무료로 제공하는 특별한 여행

,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재강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약자 섬·바다 여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기아는 기존의 '초록여행' 프로그램에 섬·바다 여행을 추가하여 장애인들의 여행 경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새롭게 추가된 섬·바다 여행 프로그램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변산반도 국립공원 체험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체험 두 가지 코스로 운영되며, 2027년 10월까지 3년간 총 150팀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아는 협약 발표 당일부터 8월 섬·바다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8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1명을 필수로 포함해 최대 4인 1팀을 구성하여 '초록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변산반도와 한려해상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참가자들에게는 장애인 편의장치가 장착된 카니발 1대를 최대 3박 4일 동안 무료로 제공하며, 유류비와 여행경비도 지원된다. 필요한 경우 운전기사와 수어 통역사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 이동약자들의 여행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국립공원공단은 1박 2일 숙박과 함께 섬 트레킹, 요트 투어와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한다.기아의 초록여행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특수 제작한 차량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12년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만 명이 이용했다. 기아 관계자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PBV 기반 이동약자 전용 차량인 PV5 WAV를 초록여행에 투입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기아는 '인류의 안전하고, 자유롭고, 지속가능한 삶에 기여한다'는 사회공헌 미션 아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하모니움', 갯벌 생태보호를 위한 '갯벌식생복원', 지역사회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 친환경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아프리카 등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린라이트 프로젝트'와 해양 폐플라스틱 수거 및 재자원화를 위한 '오션클린업' 등의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