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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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빡세진다' 정부, '영끌’ 끝장낸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연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최대 20조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경상성장률 하락 가능성도 증대되면서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국내 경상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집값 상승과 성장률 전망 악화가 겹치면서 가계대출 목표치를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 주택 매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추가 규제도 적용돼 실제 대출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첫 사례”라며, 6억원 한도 설정은 서울 수도권 주택 가격, 금융권 대출 이용 수준, 소득 대비 적정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한 자율관리 체제도 은행 중심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자율관리 대상에 포함돼 월별·분기별 대출 증가 목표를 세우고 관리에 나선다. 현재 은행권은 이러한 자율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 중이다.

 

이번 조치는 당초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후 시장 상황을 관망하며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심화되면서 서둘러 발표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집값 상승과 맞물려 가계대출도 크게 늘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약 6조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지난달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추가로 규제를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담대 대출을 금지한다(LTV 0%).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동일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주택 구입을 조급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과도한 빚을 활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다음 달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주담대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돼 DSR 규제 우회도 차단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 목표 감축, 자율관리 확대, 주담대 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 제한, 2주택 이상 주담대 금지 등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 중심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금융권 전반으로 자율관리 범위를 넓힌 것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강화로, 앞으로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우는 죄가 없다! 내 입맛을 훔친 홍성 남당항 대하 제대로 터진다

은 3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남당항축제추진위원회의 주관 아래,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대하의 맛과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남당항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자연산 대하의 중심지이며, 전국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최대 산지로 그 위상을 자랑한다. 서해의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뛰어난 단맛을 자랑하는 남당항 대하는 이 시기에 최상의 맛을 선사한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갓 잡은 싱싱한 대하를 현장에서 바로 맛볼 수 있으며, 축제추진위원회는 고객 만족을 위해 대하 1kg 포장 판매 가격을 3만8000원, 식당 내 가격은 5만5000원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이는 방문객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대하를 믿고 즐길 수 있도록 한 배려 깊은 조치이다. 제30회 홍성남당항 대하축제는 미식의 즐거움과 더불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축제의 흥을 돋울 연예인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축제의 백미인 ‘맨손 대하잡기 체험’은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어른들에게는 유쾌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관광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관광객 노래자랑’은 축제의 열기를 더하며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만든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와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가 운영되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대하는 단순히 맛있는 먹거리를 넘어, 건강에도 이로운 웰빙 수산물로 각광받고 있다. 저지방 고단백 식품인 대하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히 키토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체내 노폐물과 불순물 배출에 도움을 준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까지 지녀,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영양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홍성 남당항에서 펼쳐지는 제30회 대하축제는 미식과 즐거움, 그리고 건강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자연산 대하의 참맛을 느끼고, 아름다운 서해 바다를 배경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