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생활경제

'대출 규제 빡세진다' 정부, '영끌’ 끝장낸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연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최대 20조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경상성장률 하락 가능성도 증대되면서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국내 경상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집값 상승과 성장률 전망 악화가 겹치면서 가계대출 목표치를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 주택 매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추가 규제도 적용돼 실제 대출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첫 사례”라며, 6억원 한도 설정은 서울 수도권 주택 가격, 금융권 대출 이용 수준, 소득 대비 적정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한 자율관리 체제도 은행 중심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자율관리 대상에 포함돼 월별·분기별 대출 증가 목표를 세우고 관리에 나선다. 현재 은행권은 이러한 자율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 중이다.

 

이번 조치는 당초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후 시장 상황을 관망하며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심화되면서 서둘러 발표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집값 상승과 맞물려 가계대출도 크게 늘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약 6조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지난달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추가로 규제를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담대 대출을 금지한다(LTV 0%).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동일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주택 구입을 조급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과도한 빚을 활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다음 달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주담대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돼 DSR 규제 우회도 차단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 목표 감축, 자율관리 확대, 주담대 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 제한, 2주택 이상 주담대 금지 등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 중심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금융권 전반으로 자율관리 범위를 넓힌 것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강화로, 앞으로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밤하늘, 어승생악에서 별빛 샤워! 인생샷은 덤!

로그램 '어승생악 달빛 아래, 별 하나 나 하나'를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낮에만 허용되던 어승생악 탐방로가 밤의 신비로운 매력을 품고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밤을 색다르게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야간 특화 프로그램은 8월 중 매주 금요일(광복절인 8월 15일 제외) 총 4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오후 7시, 어리목광장에 집결하여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어승생악 탐방로 1.3km를 따라 해 질 녘의 고즈넉한 풍경을 벗 삼아 정상까지 오르게 된다. 해설사의 친절한 안내와 함께 제주의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오르는 길은 단순한 등반을 넘어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다.어승생악 정상에 도착하면 참가자들은 숨 막히는 제주의 야경과 마주하게 된다. 서서히 저무는 해넘이의 웅장함부터, 제주시의 불빛이 수놓는 화려한 야경, 그리고 멀리 밤바다의 잔잔한 물결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천혜의 전망이 펼쳐진다. 특히, 도시의 불빛에서 벗어나 청정한 한라산의 밤하늘 아래에서는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들을 관측하며 밤하늘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별자리 해설과 함께 진행되는 달빛 명상 시간은 바쁜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자연과 깊이 교감하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펼쳐지는 이 모든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낭만과 평화를 안겨줄 것이다.'작은 한라산'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어승생악은 해발 1,169m에 위치하며, 정상에서는 제주 서부 오름군과 제주시 전경을 막힘없이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한라산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탐방 코스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승생악의 지리적 이점은 이번 야간 탐방 프로그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참가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누리집 '프로그램 예약'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각 회차별 20명씩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이들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어리목탐방안내소(064-710-7835, 7850)로 하면 된다. 한라산 어승생악에서 펼쳐지는 여름밤의 특별한 경험, '어승생악 달빛 아래, 별 하나 나 하나' 프로그램은 제주의 아름다움을 색다른 시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