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대출 묶었더니 계대출 뚫려..'영끌 시즌2' 다시 오나?
지난달 국내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급증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월 증가액 5조9000억원보다 확대된 수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전체 가계부채 급증을 견인했다.구체적으로, 주담대는 지난달 한 달 동안 6조2000억원이 증가해 전월(5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더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5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은행 자체 대출이 3조8000억원, 디딤돌대출 등 정책성 주택금융이 1조3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월 5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반면,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3000억원 증가에 그쳐 전월 7000억원보다 둔화된 모습이다. 세부적으로 상호금융권은 1조1000억원이 늘었지만,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주택거래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세청,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회 대출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대부업 등을 통한 우회대출 및 풍선효과 차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종전 대비 50% 낮추고, 이를 월별·분기별로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통해 주택구입 등 본래 용도 외 유용 사례가 확인되면 대출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에 포함되면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원리금 상환액이 제한되므로,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현재로서는 전세대출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포함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오는 24일부터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이는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호 없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대출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에 대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전입 조건을 위반할 경우, 대출 회수 조치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보호와 동시에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이중 목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 이후 주담대 신청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일관된 정책 추진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들에게 “감축된 대출 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계획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별도로 가계부채 태스크포스를 꾸려 주택담보대출의 은행 위험가중치를 현행 15%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자본비율이 낮아지는 압박이 생기며, 이는 은행이 주담대 취급에 더 보수적으로 나서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같은 노력들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