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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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

 

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월드투어 티켓 구하기 실패했다면? 수영복만 입고 라이즈 직관하자!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캐리비안 베이 야외 파도풀에서 '워터 뮤직 풀파티' 스페셜 무대를 개최한다고 4일 발표했다.첫날인 7일에는 현재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 라이즈(RIIZE)가 무대에 오른다. 라이즈는 현재 월드투어를 진행 중으로, 서울 KSPO돔을 시작으로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전석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대세 그룹이다. 이들의 캐리비안 베이 출연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이튿날인 8일에는 유튜브에서 3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히트곡 '도파민(Dopamine)'의 주인공 비트박서 윙(Wing)과 비트펠라하우스가 출연한다. 이들은 짜릿한 라이브 퍼포먼스로 워터파크의 분위기를 한층 더 달굴 예정이다.마지막 날인 9일에는 최근 워터 페스티벌의 강자로 떠오른 키스오브라이프(KISS OF LIFE)가 무대를 장식한다. 강렬한 에너지의 퍼포먼스로 '서머퀸' 이미지를 굳히고 있는 이들의 공연은 캐리비안 베이의 여름 축제를 화려하게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오는 16일에는 엔시티 위시(NCT WISH)가 '썸머 스테이지'라는 특별 공연을 통해 캐리비안 베이를 찾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30분 사이에는 SNS에 관련 곡을 공유하는 고객들에게 타투 스티커를 증정하는 팬 이벤트도 마련된다.또한 14일부터 24일까지는 캐리비안 베이 곳곳과 셔틀버스 등에서 NCT WISH의 음악과 영상이 상영되어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처럼 캐리비안 베이는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K팝 스타들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한다.삼성물산 관계자는 "워터 뮤직 풀파티가 열리는 파도풀에서는 매일 최대 2.4m 파도를 맞으며 유명 클럽 디제이들이 선사하는 K팝·EDM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매일 즐길 수 있다"고 소개했다. 특별 공연이 없는 날에도 방문객들은 수준 높은 음악과 함께 워터파크를 즐길 수 있다는 의미다.한편, 캐리비안 베이는 오는 24일까지 '투파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캐리비안 베이를 방문한 고객은 당일 오후 에버랜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매주 캐리비안 베이와 에버랜드를 모두 방문한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순금 5돈 한정판 금화를 선물하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추가적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워터 뮤직 풀파티'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물놀이와 함께 최고의 K팝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여름 휴가를 계획 중인 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