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이창용, 금리인하 기대에 찬물..'집값 잡힐 때까지 동결'
한국은행이 1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진 이번 결정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의 급등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한 결과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속도가 지난해 8월보다 더 빠르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불씨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과도한 기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시장 과열 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낮은 성장세와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 상승이 금융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번 동결 결정이 지난해 7월 금리 인하 방침을 밝힌 이후 8월 집값 급등으로 한 차례 동결했던 상황보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작년 8월에도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상승 때문에 금리 인하를 유보한 적 있다"며 "올해는 그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리 동결은 향후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예측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수요를 유발하고 대출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주택가격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르면 정책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창용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한은이 정치적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은의 나조사 권한 확대나 비은행기관과의 공동 검사 강화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 참석한 6명의 위원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으며, 나머지 2명은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은 내부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를 둘러싼 견해차가 존재하며, 향후 경제지표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금리 정책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결정은 올해 하반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물가와 저성장, 금융불균형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한은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 결정은 물론,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