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적자 났는데 세금 내라고? 자영업자 죽이는 '황당한' 부가세 부과 방식
많은 직장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사장님'을 꿈꾸며 자영업으로 눈을 돌린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진입장벽이 낮아 인기 있는 선택지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했다간 실패할 확률이 높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전년 대비 2만 1000여 명 증가했다. 2022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하던 폐업자 수는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폐업 사업자 중 소매업과 음식업이 각각 29.8%, 15.2%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의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팬데믹 이후 누적된 내수경기 침체, 고금리와 고물가의 복합적 작용"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가 임대료, 권리금,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다. 경기 호황기에도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아 왔다.
시민단체 우리들상가임대차센터에 찾아오는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변화했다. 예전에는 "영업을 더 하고 싶은데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상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는 상담이 증가했다.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자영업자들은 항상 고민이 있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취약 자영업자의 빚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 금리 인하나 상환 기간 조정 등의 방안을 포함한 이 정책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영업자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지는 의문이다. 빚을 탕감받아 일시적으로 자영업을 유지하더라도, 경제가 회복된 후에도 상가 임대료나 권리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부담 완화, 특히 임대료 부담 감소다. 팬데믹 당시 필자는 '임대료 분담'을 주장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로 무산됐다.
대안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방식 개정을 고려해볼 만하다. 현행 부가세는 매출의 10%를 일괄 부과하는데, 이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적자 상황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소득세처럼 구간별 과표를 정해 순수익에 따라 부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건비를 부가세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재 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지출의 10%를 공제한 후 부과되는데, 이 지출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에 필요한 주요 지출인 인건비를 공제 항목에 포함한다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덜 반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가세 부과방식 개편은 추가 세금 부담이나 이해당사자의 손해 없이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공론화하여 집단지성을 모아 자영업 혁신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