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생활경제

적자 났는데 세금 내라고? 자영업자 죽이는 '황당한' 부가세 부과 방식

 많은 직장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사장님'을 꿈꾸며 자영업으로 눈을 돌린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진입장벽이 낮아 인기 있는 선택지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했다간 실패할 확률이 높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전년 대비 2만 1000여 명 증가했다. 2022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하던 폐업자 수는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폐업 사업자 중 소매업과 음식업이 각각 29.8%, 15.2%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의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팬데믹 이후 누적된 내수경기 침체, 고금리와 고물가의 복합적 작용"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가 임대료, 권리금,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다. 경기 호황기에도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아 왔다.

 

시민단체 우리들상가임대차센터에 찾아오는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변화했다. 예전에는 "영업을 더 하고 싶은데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상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는 상담이 증가했다.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자영업자들은 항상 고민이 있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취약 자영업자의 빚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 금리 인하나 상환 기간 조정 등의 방안을 포함한 이 정책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영업자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지는 의문이다. 빚을 탕감받아 일시적으로 자영업을 유지하더라도, 경제가 회복된 후에도 상가 임대료나 권리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부담 완화, 특히 임대료 부담 감소다. 팬데믹 당시 필자는 '임대료 분담'을 주장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로 무산됐다.

 

대안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방식 개정을 고려해볼 만하다. 현행 부가세는 매출의 10%를 일괄 부과하는데, 이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적자 상황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소득세처럼 구간별 과표를 정해 순수익에 따라 부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건비를 부가세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재 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지출의 10%를 공제한 후 부과되는데, 이 지출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에 필요한 주요 지출인 인건비를 공제 항목에 포함한다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덜 반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가세 부과방식 개편은 추가 세금 부담이나 이해당사자의 손해 없이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공론화하여 집단지성을 모아 자영업 혁신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홀인원보다 중요한 건 식후경! 골프장 밥, 굿샷보다 더한 감동!

허기를 달래는 기능적인 식사에 그쳤던 클럽하우스 메뉴는 이제 골프 경험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며,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주요 골프장들이 앞다투어 프리미엄 F&B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골프 인구의 다변화가 자리한다. 과거 비즈니스 목적의 중장년층 남성 중심에서 최근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이용객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클럽하우스 식사에 대한 기대치와 요구사항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들은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는 물론,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고 특별한 미식 경험을 추구하며, 단조로운 식단을 탈피한 공유형 메뉴와 경험형 다이닝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라운딩의 여운을 즐기고 동반자들과 소통하는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다이닝을 원하는 것이다. 제주도에 위치한 명문 골프장인 더 시에나 제주 컨트리클럽은 제주의 풍부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골퍼들에게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봄에는 제주의 명물인 흑돼지로 만든 육전을 무료로 제공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여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만족감을 선사했다. 더 시에나 제주 컨트리클럽 관계자는 "제주의 신선한 식재료만을 엄선하여 한 상 가득 푸짐하게 담아내는 편백찜은 출시 이후 클럽하우스의 시그니처 메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이 편백찜은 흑돼지 항정살, 등갈비, 오겹살, 가브리살, 뽈살 수육 등 다양한 부위의 흑돼지는 물론, 제주 제철 해산물인 전복, 랍스터, 돌문어, 새우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골퍼들이 라운드 후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최적의 메뉴로 꼽힌다. 신선한 재료의 풍미와 건강까지 생각한 구성은 미식가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다.수도권 대표 명문 골프장으로 손꼽히는 중부CC 역시 클럽하우스 다이닝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곳은 기존의 정형화된 식사 메뉴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프리미엄 단품 요리와 섬세하게 구성된 코스 메뉴를 선보이며 미식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연잎 해삼 삼겹살찜, 블랜빈 소스 전가복, 한우사태 전복 냉채, 부추 등심 탕수육, 관자 크림 뇨끼 등 이름만 들어도 군침 도는 메뉴들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은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각 메뉴는 최고급 식재료를 사용하여 전문 셰프의 손길로 정성껏 조리되며, 플레이팅 또한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이는 골퍼들이 라운딩 전후로 편안하고 럭셔리한 분위기 속에서 최상의 미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결과이다.더 시에나 그룹 관계자는 "클럽하우스 식사는 이제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골프 외적인 만족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골프장의 식음 이벤트, 계절별 특성을 살린 코스 메뉴, 그리고 와인 페어링과 같은 섬세하고 전략적인 미식 접근 방식이 앞으로 골프장 선택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골프장들은 코스 관리와 서비스 품질 경쟁을 넘어, 클럽하우스 다이닝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골퍼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제 클럽하우스는 단순한 식당이 아닌, 골프의 즐거움을 완성하는 미식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