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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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났는데 세금 내라고? 자영업자 죽이는 '황당한' 부가세 부과 방식

 많은 직장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사장님'을 꿈꾸며 자영업으로 눈을 돌린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진입장벽이 낮아 인기 있는 선택지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했다간 실패할 확률이 높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전년 대비 2만 1000여 명 증가했다. 2022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하던 폐업자 수는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폐업 사업자 중 소매업과 음식업이 각각 29.8%, 15.2%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의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팬데믹 이후 누적된 내수경기 침체, 고금리와 고물가의 복합적 작용"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가 임대료, 권리금,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다. 경기 호황기에도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아 왔다.

 

시민단체 우리들상가임대차센터에 찾아오는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변화했다. 예전에는 "영업을 더 하고 싶은데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상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는 상담이 증가했다.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자영업자들은 항상 고민이 있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취약 자영업자의 빚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 금리 인하나 상환 기간 조정 등의 방안을 포함한 이 정책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영업자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지는 의문이다. 빚을 탕감받아 일시적으로 자영업을 유지하더라도, 경제가 회복된 후에도 상가 임대료나 권리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부담 완화, 특히 임대료 부담 감소다. 팬데믹 당시 필자는 '임대료 분담'을 주장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로 무산됐다.

 

대안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방식 개정을 고려해볼 만하다. 현행 부가세는 매출의 10%를 일괄 부과하는데, 이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적자 상황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소득세처럼 구간별 과표를 정해 순수익에 따라 부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건비를 부가세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재 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지출의 10%를 공제한 후 부과되는데, 이 지출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에 필요한 주요 지출인 인건비를 공제 항목에 포함한다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덜 반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가세 부과방식 개편은 추가 세금 부담이나 이해당사자의 손해 없이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공론화하여 집단지성을 모아 자영업 혁신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단 5박 6일, 팬스타 크루즈의 초특급 스페셜 코스

만4500톤)를 전세 내 일본 서안의 가나자와, 마이즈루, 사카이미나토 등 3개의 매력적인 도시를 방문하는 특별한 여정이다. 22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며, 기존 한국 출도착 크루즈들이 자주 다녀갔던 대만의 기륭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 인기 항로와는 차별화된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여행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팬스타그룹 측은 이번 크루즈가 항공편으로 접근하기 힘든 숨겨진 명소를 방문할 뿐 아니라 기항지마다 체류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10~13시간까지 대폭 늘려 충분한 현지 관광 시간을 확보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경유를 넘어 현지의 전통문화와 자연, 풍경을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첫 번째 기항지인 가나자와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전통 예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케이블카와 고원버스 등 다양한 산악 관광 교통수단을 이용해 ‘일본의 알프스’라 불리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를 종단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가나자와의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기항지인 마이즈루에서는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마노 하시다테를 비롯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마을 ‘이네’의 후나야를 탐방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자연미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이즈루 기항지 프로그램에서는 옛 수도인 교토까지 다녀올 수 있는 선택 관광도 마련되어 있어 일본 문화의 정수를 한층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기항지인 사카이미나토에서는 일본 국보로 지정된 마쓰에 성을 비롯해 요괴 거리, 유시엔 정원, 그리고 일본 최대 규모의 꽃 테마파크인 하나카이로를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정원으로 유명한 아다치 미술관 방문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일본의 전통 미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정이다.이번 팬스타 크루즈 여행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먼저 SBS ‘선상의 더 트롯쇼’가 특별 공연으로 진행된다. ‘미스터 트롯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안성훈과 진해성이 선상에서 직접 공연하며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음악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스타 측은 자체 공연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했는데, 화려한 타악 퍼포먼스와 관객 참여형 ‘박진 쇼’, 그리고 승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크루즈 노래짱’ 이벤트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했다.또한 코스타크루즈 선사의 전통 브로드웨이 스타일 공연과 다양한 테마 파티, 댄스 타임 등도 매일 밤 이어져 크루즈 내내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연과 여행이 결합된 문화 체험은 크루즈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손꼽힌다.팬스타그룹 관계자는 “이번 크루즈는 기존 인기 노선에서 벗어나 일본의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행”이라며 “충분한 기항지 체류 시간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여행객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서안을 다녀오는 이 일정은 국내 크루즈 여행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5박 6일 코스타크루즈 세레나호 크루즈 여행은 일본 문화와 자연을 심도 있게 체험하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단순한 관광을 넘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결합된 풍성한 여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 출발 일본 서안 기항 크루즈라는 점에서 국내 여행객들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크루즈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