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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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났는데 세금 내라고? 자영업자 죽이는 '황당한' 부가세 부과 방식

 많은 직장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사장님'을 꿈꾸며 자영업으로 눈을 돌린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진입장벽이 낮아 인기 있는 선택지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했다간 실패할 확률이 높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전년 대비 2만 1000여 명 증가했다. 2022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하던 폐업자 수는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폐업 사업자 중 소매업과 음식업이 각각 29.8%, 15.2%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의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팬데믹 이후 누적된 내수경기 침체, 고금리와 고물가의 복합적 작용"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가 임대료, 권리금,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다. 경기 호황기에도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아 왔다.

 

시민단체 우리들상가임대차센터에 찾아오는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변화했다. 예전에는 "영업을 더 하고 싶은데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상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는 상담이 증가했다.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자영업자들은 항상 고민이 있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취약 자영업자의 빚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 금리 인하나 상환 기간 조정 등의 방안을 포함한 이 정책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영업자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지는 의문이다. 빚을 탕감받아 일시적으로 자영업을 유지하더라도, 경제가 회복된 후에도 상가 임대료나 권리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부담 완화, 특히 임대료 부담 감소다. 팬데믹 당시 필자는 '임대료 분담'을 주장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로 무산됐다.

 

대안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방식 개정을 고려해볼 만하다. 현행 부가세는 매출의 10%를 일괄 부과하는데, 이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적자 상황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소득세처럼 구간별 과표를 정해 순수익에 따라 부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건비를 부가세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재 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지출의 10%를 공제한 후 부과되는데, 이 지출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에 필요한 주요 지출인 인건비를 공제 항목에 포함한다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덜 반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가세 부과방식 개편은 추가 세금 부담이나 이해당사자의 손해 없이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공론화하여 집단지성을 모아 자영업 혁신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24시간도 모자란다는 '이곳', '24시 여행지'로 폭발 중

6년 대비 93.5% 수준의 회복률이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이러한 추세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외래 관광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92만 9000명으로, 이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268만 8000명을 넘어서는 108.9%의 초과 회복률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중 대만인이 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관광객 45만 6000명을 제치며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관광 인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약 13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해 연말까지 330만~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부산의 관광 인기 요인 중 하나는 야간 관광 콘텐츠의 활성화다. ‘24시간 부산’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며 세계적인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의 여행 만족도 분석에서 부산은 동북아 8개 도시 중 도쿄와 상하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CNN과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아름다운 해변 도시 5곳’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글로벌 주목도 또한 상승세다.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패턴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BIFF광장, 해운대 등 정형화된 명소 위주로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현지인들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SNS와 블로그를 통해 소개된 ‘민락수변공원 야간 산책’, ‘송도해상케이블카 야간 탑승’, ‘바 크롤’, ‘사직야구장 야간 경기 관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직야구장의 KBO 경기 관람은 색다른 문화 체험으로 자리 잡았다. 광안리 일대의 야간 콘텐츠 활성화도 눈에 띈다. ‘M드론라이트쇼’의 상설 운영 이후 광안대교 일대의 상권이 살아나면서, 해운대 중심이던 야간관광의 축이 광안리로 이동하고 있다. ‘별바다부산 원도심 나이트 미션투어’는 참여자 만족도 4.94/5점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다대포해수욕장의 ‘나이트 뮤직 캠크닉 앤 트래블쇼’, 화명생태공원의 ‘나이트 마켓’ 등은 로컬 명소를 야간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부산은 서면,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뿐 아니라 다대포, 화명동, 사직동 등 도시 전역에서 야간 관광이 가능한 ‘다중 거점형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강점을 지닌다. 이와 함께 안전한 심야 대중교통망과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인 ‘비짓부산패스’, ‘위챗페이’ 연동 등 관광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부산시는 2025년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를 전역 축제로 확대해 개최할 계획이다. 7월부터 4개월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기존 콘텐츠를 한층 강화해 글로벌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올해 여름 휴가철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산 원도심의 로컬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나이트 미션투어’와 ‘근현대역사관 키즈투어’, 국립부산과학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인 ‘사이언스 앤 매직 키즈밤놀이터’ 및 ‘가족과학캠프’ 등이다. ‘리버 디너 크루즈’는 대표 야간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부산은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밤에도 살아있는 입체적인 관광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야간이라는 시간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한 전략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당기며 ‘부산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