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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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홀인원보다 중요한 건 식후경! 골프장 밥, 굿샷보다 더한 감동!

허기를 달래는 기능적인 식사에 그쳤던 클럽하우스 메뉴는 이제 골프 경험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며,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주요 골프장들이 앞다투어 프리미엄 F&B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골프 인구의 다변화가 자리한다. 과거 비즈니스 목적의 중장년층 남성 중심에서 최근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이용객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클럽하우스 식사에 대한 기대치와 요구사항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들은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는 물론,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고 특별한 미식 경험을 추구하며, 단조로운 식단을 탈피한 공유형 메뉴와 경험형 다이닝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라운딩의 여운을 즐기고 동반자들과 소통하는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다이닝을 원하는 것이다. 제주도에 위치한 명문 골프장인 더 시에나 제주 컨트리클럽은 제주의 풍부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골퍼들에게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봄에는 제주의 명물인 흑돼지로 만든 육전을 무료로 제공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여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만족감을 선사했다. 더 시에나 제주 컨트리클럽 관계자는 "제주의 신선한 식재료만을 엄선하여 한 상 가득 푸짐하게 담아내는 편백찜은 출시 이후 클럽하우스의 시그니처 메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이 편백찜은 흑돼지 항정살, 등갈비, 오겹살, 가브리살, 뽈살 수육 등 다양한 부위의 흑돼지는 물론, 제주 제철 해산물인 전복, 랍스터, 돌문어, 새우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골퍼들이 라운드 후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최적의 메뉴로 꼽힌다. 신선한 재료의 풍미와 건강까지 생각한 구성은 미식가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다.수도권 대표 명문 골프장으로 손꼽히는 중부CC 역시 클럽하우스 다이닝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곳은 기존의 정형화된 식사 메뉴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프리미엄 단품 요리와 섬세하게 구성된 코스 메뉴를 선보이며 미식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연잎 해삼 삼겹살찜, 블랜빈 소스 전가복, 한우사태 전복 냉채, 부추 등심 탕수육, 관자 크림 뇨끼 등 이름만 들어도 군침 도는 메뉴들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은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각 메뉴는 최고급 식재료를 사용하여 전문 셰프의 손길로 정성껏 조리되며, 플레이팅 또한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이는 골퍼들이 라운딩 전후로 편안하고 럭셔리한 분위기 속에서 최상의 미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결과이다.더 시에나 그룹 관계자는 "클럽하우스 식사는 이제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골프 외적인 만족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골프장의 식음 이벤트, 계절별 특성을 살린 코스 메뉴, 그리고 와인 페어링과 같은 섬세하고 전략적인 미식 접근 방식이 앞으로 골프장 선택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골프장들은 코스 관리와 서비스 품질 경쟁을 넘어, 클럽하우스 다이닝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골퍼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제 클럽하우스는 단순한 식당이 아닌, 골프의 즐거움을 완성하는 미식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다.